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절차를 제시하기 어렵다. 절차의 가변성과 함께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상충이 도심재생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급된 도심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심재생사업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결합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는 가변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법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비 및 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기능의 강화 등으로 규명되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지원 시스템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국내 발주기관에서는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서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공 발주자가 각 사업수행 단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관리 업무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는 설계단계에 따라서 설계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통하여 설계용역관리 중 발주 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 용역업체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건설사업시장의 개방과 건설사업관리제도(이하CM)의 도입으로 국내 건설업계 및 생산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초기시설비는 물론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단계까지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물생애주기비용(이하 LCC)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조화시설 부문에서 LCC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LCC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LCC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국내 공기조화 설비분야의 LCC분석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조설비의 LCC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공조설비의 LCC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이 절차에 따라 7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LCC측면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각 대안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비용과 초기투자비를 주된 비용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를 위한 방식과 시공자를 위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관리 기능을 포함한 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자간의 업무관리가 복잡하고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효율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를 포함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CM사례를 통해 현행 CM업무의 현장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과 CM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CM에 대한 개념구축, CM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 등의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SOC 사업은 그 기획단계에서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무 절차와 의사결정의 기준 등이 미비하거나 표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OC사업의 기획업무 과정에서 모든 사업목표와 관리대상에 대한통합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절차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SOC사업의 기획업무 개선을 위한 기획관리 모델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모델 개발의 적용범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포함하는 교통시설로 한정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SOC 사업의 문제점 제시와 함께 기획단계의 업무 프로세스, 각 단계별 중점 고려사항, 기획업무 개선을 위한 핵심적 개선방향을 SOC사업 기획관리 모델 개발의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설계, 시공, 운영이 별도의 체계로 운영이 되이온 경향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는 건설생애주기 단계별로 수행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을 모델로 바람직한 대형공사에서의 사업관리 수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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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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