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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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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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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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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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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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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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업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증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무 절차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또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항공기 인증 체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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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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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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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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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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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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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Ⅰ. 레저용 쌍동선 선박의 초기 개략도와 설계 1. 서언 2. 레저선박 모덱개발의 단계 3. 초기 설계시 고려사항 4. 선형개발 5. 갑판설계 Ⅱ. 레저용 쌍동선의 Mould Plug 제작과정 및 제품 생산 과정 Ⅲ. 타국의 레저용 쌍동선의 승인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및 관리체계 Ⅳ. 레저용 쌍동선의 구조 및 구조설계 Ⅴ. 레저용 쌍동선의 인테리어 및 인테리어 설계 Ⅵ. 레저용 쌍동선의 전기장치와 가관장치 Ⅶ. 레저용 쌍동선의 안전설비 및 설치요령 Ⅷ. 레저용 쌍동선과 연계되는 사업 Ⅸ. 세계 유명 Boat Show의 소개와 레저 선박산업의 현재 Ⅹ. 한국 레저선박산업의 현실과 대응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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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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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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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는 특정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하는 데 있어 해당기술과 사업화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 절차 및 기법 등을 일컫는다. 기술의 가치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가치의 기술거래, 투자 및 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등의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기한과 프로세스 계획이 수립된다. 기술가치평가의 전체 프로세스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및 평가와 이의 결과를 근거로 한 기술가치의 화폐적 가치산출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분석과 평가 수행에 있어서는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보유자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가 수행된다. 특정 개별 기술에 대한 평가수행은 하나의 독립된 과제(project)로서 다뤄지며 각 모듈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제관리자(project manager, PM)에 의해서 관리된다. 기술가치평가의 PM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과제 수행지원과 관리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수행의 특성 상 평가팀은 각각의 모듈별로 상이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에 기술과 기술가치평가 전체 절차에 대한 지식공유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PM의 의사소통 능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PM의 역할 중 무엇보다도 서로 상이한 지식으로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평가자들 간, 평가자들과 피평가자들, 기술보유자와 기술이전대상자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갈등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PM들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4개의 갈등과 해결사례에 관해서 실제 수행되었던 기술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PM들의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을 근거로 기술가치평가 과제관리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PM의 역할과 체계화된 기술가치평가 수행지원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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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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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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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에는 한국형 헬기 시제품(KHP) 개발을 위한 EVMS 적용절차를 제시하였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사업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기인한 비용상승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정과 기술적 성능을 만족하고 초과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연구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다. EVMS는 성과를 활용하여 비용, 일정 및 기술적 성능을 통제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한국형 헬기 시제품 개발사업의 비용 및 일정을 통해하고, 기술적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VMS의 적용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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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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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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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순환형의 지속가능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빗물순환 복원이 필수적이다. 즉,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LID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 LID 설계 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 LID 설계는 현장의 특성과 빗물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적절한 LID 시설 선정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기존 설계 과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GIS를 이용한 수계분석이 필요하고, 빗물 흐름을 고려하는 LID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상으로 LID 시범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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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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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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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형상관리는 생산품의 기능과 생애주기에 걸쳐 생산품의 요구사항, 설계 그리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 등의 물리적인 특성 및 생산품의 성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의 한 부분이다. 최근 형상관리 개념이 조직의 구성과 프로젝트 변경관리를 통한 가치의 창출, 리스크에 의한 가치 보전, 변경관리의 사업관리 분야 적용 등 여러 가지로 형태로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정립이 진행되어가고 있다. CM은 기본적으로 기록과 프로젝트 성능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범위와 시간, 비용을 만족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형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형상관리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망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형상관리의 소개와 적용을 연구하였다. 또한 작업절차에 대한 관련 시스템의 구성과 변경관리 및 형상관리의 방법을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가상 프로젝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실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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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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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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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력중심형의 사업추진 절차(Input-oriented procurment process)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도출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해 영국 등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능중심적 방식(Performance(or Output)-oriented Procurement Process)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으로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각 14개의 추진절차상에 성능중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향적 추진체계를 성능중심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방식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PSC(Public Sector Comparator)의 활용방안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술분야와 제도 및 법령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실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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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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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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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