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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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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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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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파랑하중은 선체의 구조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입력자료로서 이의 정확한 추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구조역학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내항성 분야의 기본관심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에서는 양분야로부터 경원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ITTC와 ISSC가 이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인식하고 이에 관한 산하기구를 두어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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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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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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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금까지 BM 특허의 인정여부에서부터,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는 BM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BM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BM 특허권을 둘러싸고 존속기간이나 보호 범위에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술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이 BM 특허에 인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BM 특허를 기업의 무기로써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것이고 BM 특허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전략으로서의 BM 특허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에 큰 몫을 한 특허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사의 DRM 특허 사례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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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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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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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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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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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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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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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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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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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선진국에서 개발된 원제중 우수한 것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조건에서의 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이 좋은 것에 한하여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한다. 그결과 약해가 없고 약효와 안전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농약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한음성언어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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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음성언어의학회 1993년도 제1회 학술대회 연제순서 및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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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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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병적인 고음성은 임상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질환으로서 치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개 음성교육에 의한 치료가 많이 시행되며 수술적인 치료로서는 제 3형 갑상연골성형술이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술에 대한 적응증으로는 첫째 남자에서 오랫동안 너무 높은 음성(mutational voice disorder)을 가진 환자와 둘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성대가 너무 경직되어 고음이면서 애성(breathy voice)을 동반한 발성장애가 있겠다. (중략)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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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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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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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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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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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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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70-'80년대에 기술도입이 우리나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기업의 체질이 해외 기술의존 일변도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앞으로의 기술입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입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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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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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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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농약 개발에 착수한 고려대 황병국교수는 투베르시딘이 고추역병에 항균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여년동안 식물병리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황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식물병리학자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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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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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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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상시대, 책에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제231호 참조) 출판사들은 사진저작물의 이용 한계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 제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본문과 필연성이 인정되는" 인용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진저작물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논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