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지불사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지불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 제어에 관련된 전자화폐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자서명 표준은 KCDSA를 기반을 하여 익명성을 유지하며 실물화폐에서 갖지 못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분할성 기능과 필요시 신뢰기관의 도움으로 익명성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제안한다.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욕구분출과 인터넷의 발달이 맞물리면서 정보화 시대의 대세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접근성은 의도치 않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으며 폐쇄적인 SNS의 수요를 중가시키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PWW(Person Wide Web)를 이용하여 1인 미디어를 생성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체계를 제시한다. PWW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앵커, 개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구성된 웹 기반의 정보체계이다. 현장의 객체에 부착된 모바일 앵커로부터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의 주소를 얻고 그 주소에 저장된 웹문서를 가져와 스마트폰의 웹뷰에서 처리한다. 또한, PWW 방식의 1인 미디어 체계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를 제시한다. WWW 방식의 1인 미디오와 PWW 방식의 1인 미디어의 보안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PWW 방식의 1인미디어가 더 높은 보안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기존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 우위의 관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비슷한 수평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귀인을 유명인에게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했다.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인권,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SNS 저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SNS 저격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예방 대책을 통해 SNS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규범을 갖춤으로써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감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총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이유, 미디어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형 미디어의 모습과 실감공간기술에 대한 반응을 묻고, 그 결과를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로 휴대폰과, 인터넷, MP3, 활자 매체 등을 꼽았다. 활자매체의 장점으로는 높은 몰입도를, 인터넷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핸드폰의 장점으로는 이동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핸드폰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불편한 인터페이스, 작은 용량과 빨리 닳는 배터리를 단점으로 지적했고 뉴미디어 공통적으로 느린 속도,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강박증적 증세,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대인관계유지에 있어서의 부작용, 높은 이용료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이 미디어 이용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미디어에 대한 바람은 기존 미디어의 단점이 보완, 개선되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더욱 편리해진 인터페이스와 기존 뉴미디어의 장점이 접목되는 방향의 미디어 통합도 요청되었다. 그러나 실감공간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수적으로 우세해 주목을 끌었다. 진화된 형태의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감공간기술이 기존의 면 대 면 대인관계를 파괴할 것이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거부감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fear)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에 대한 대응은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을 억압하여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단절적 역사의 경험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 나타난 실감공간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인터뷰 참가자들이 피력한 두려움은 뉴미디어 도입과 함께 반복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두려움은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는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완충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향후 기술 개발과 확산 과정에서 실감공간기술의 긍정적인 면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수용자들의 바람과 신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이해하고 이를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나, 보안위험 증가에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안위험 인식에 따른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 이론과 사용자 저항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내 위험요인과 스마트시티 저항 태도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88명의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안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요인은 스마트시티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적, 성능,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위험이 다른 위험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환경에서는 사생활 침해 위험과 보안 위험에 대해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논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보안 및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교류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가트너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IT 10대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고도화된 스마트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IoT 장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해킹으로 인하여 무선신호 교란, 정보 유출, 데이터 위 변조와 서비스 거부 등 개인의 사생활 노출로부터 국가의 중요 기밀과 시설에 대한 위협까지의 중차대한 보안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장비들의 IP 노출에 대한 보안위협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나 국가 기반시스템에 대한 피해 등 IP 노출로 인한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모노 카메라로 입력받은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배경을 자연스럽게 대체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단일 색상의 배경을 이용하여 전경 색에 대한 제약이 있거나, 깊이 정보를 추출을 위한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은 장치에 대한 제약이 있거나, 제한적인 전경의 모양 모델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전경의 모양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캠과 같은 고정된 모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경 분리가 가능한 전경 분리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전경 분리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통영상의 시간적인 특징 정보를 이용한 시간적 전경 확률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분리된 전경과 새로운 배경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한 알파 매트를 이용한 경계선 영역 처리방법과 간단한 후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실제의 화상통신에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배경을 자연스럽게 대체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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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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