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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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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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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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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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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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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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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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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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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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기술의 발달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보급과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치정보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개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사용자 위치 정보 획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 혹은 궤적을 패턴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생활권역의 경로에 대해 학습을 실시하여 위치기반의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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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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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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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는 문화, 관습, 의식구조 등에 의해 소규모 아파트 및 원룸에서 개인 혹은 2 인 이상 거주하는 생활 방식으로 그 거주형태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서로의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에 따라 좀 더 사생활이 보장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아파트 및 원룸 거주공간에서 혼성 또는 동성, 2 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수납공간의 효율성이 더해진 사생활 보호의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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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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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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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CTV 시스템은 다양한 목적으로 매우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또는 기타의 이유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입수 시점에서부터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의 스켈레톤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CCTV 용 카메라 시스템을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설계를 실제 구현한 후 영상의 각 해상도별 초당 처리 성능 및 스켈레톤 인식률 등의 성능을 평가하여 실제로 제품구현 및 제품화 시 중점을 두어야할 주요 개선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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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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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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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파트 1층이 변하고 있다. 최근엔 아파트 지하층에 공동 현관을 마련하거나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 세대원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1층을 복층형으로 꾸미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간 연출을 선보이고 있는 분양 아파트를 살펴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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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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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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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거주자들이 지각하는 주거의 다면적 구성요소, 즉 물리적, 안전적, 경제적, 교육적 요소 등과 사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다면적 요소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거의 다면적 구성요소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디지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298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응답자들은 주거의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중 사생활 보장 수준을 중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주거의 사생활 보호 및 경제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셋째, 건강 및 월평균소득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면적 주거 환경 구성요소 중 주거의 사생활 보호 및 경제성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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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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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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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서비스 업체에 공유하는 정보는 성별, 나이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와 사진, 댓글과 같은 사생활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소셜 미디어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보 유형에 따른 의사 결정 차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보 유형을 구분하여 정보 공유 의사 결정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유형에 따른 정보 공유 의사 결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50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자기 표현, 신뢰, 인지된 보안은 개인 식별 정보 의지와 사생활 정보 공유 의지 모두에 양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개인 식별 정보 의지와 사생활 정보 공유 의지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 결정과 사생활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 결정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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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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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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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영상 통화 시스템을 설치한 장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문서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면서 문서유출 및 보안사항에 위배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상이 발견된 즉시 영상 통화를 중단시켜 보안유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빈치 기반 실시간 영상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한다. 구현 된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영상통화 시 문서 유출 등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영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빈치보드에 포팅하고 여러 가지 보안사항에 대한 실험에 적용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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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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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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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와 법 집행 능력의 보장이라는 문제점 사이에서 논쟁 중인 키 복구 기술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키 복구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함과 동시에 키 캡슐화 방식을 사용하는 키 복구 시스템 모델은 제안한다. 또한 이 모델은 사생활 침해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루어진 키 복구 시스템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