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Problems concerning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errors and methods to adjust them in the vital registration data in Korea have been studied. It is found that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rates were above 95% in 1994. The registration rates rose rapidly since 1970 due to 1) simplification of registration form, 2) improving accessibility by allowing registration at the current residence, 3) enforcing fine against non-registration, and 4) improvements in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there should be some continuing effort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 content error in the data c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following the rapid rise of the registration rates in the 1980s, though this has never been actually studied. There are still substantial registrations with false date of death. The false date of events may affect the computed vital rates specially when the registration rates are rapidly rising. Especially the death rates of the young can be seriously affected. A study on the data in the 1970s shows that death of age between 3 to 19 has been over-registered up to 67% compared with the expected. It is a serious matter that some researchers analyze the registration data without adjusting the erro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Statistical Office to undertake a study on the registration behavior of the people.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Objectives :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in a count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s :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504 cases, in a county of Chonnam province, registered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1998. Study subjects consisted of 388 of the 504 cases, and their causes of death were established by an interview survey of the next of kin or neighbor and medical record surveys. We compared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ith the confirmed cause of death, determined by surveys and medical records, and evalua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Results : 62.6% of the deaths were concordant with 19 Chapters classification of cause of death. external causes of mortality,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neoplasms and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showed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and the confirmed cause of death. The factors relating to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ere the doctors' diagnosis for the cause of death (adjusted Odds Ratio: 2.67, 95% Confidence Interval: 1.21-5.89) and the grade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death registry (adjusted Odds Ratio: 0.30, 95% CI=0.12-0.78). Conclusions :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as not high. It could be improved by using the doctors' diagnosis for death and improving the job specification for public officials who deal with death registrati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estimated period birth rates, period death rates, and probability of dying for infant(q$q_{0}$) at period life table, considering the unregistered infant deaths.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HW) conducted 1993 and 1996 birth cohort infant death surveys. KNSO re-estimated infant mortality levels(especially q$q_{0}$). For the re-estimation, reference data were derived from death registration. MHW surveys, death regist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Model Life Tables, and Life Table for Japan. Seventeen simulations were made by the combination of estimation methods and reference data. The final $q_{0}$ was estimate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_{0}$ of MHW 1993 survey and $q_{1-4}$ of registered deaths for the period of 1971~1997. For 1993, $q_{0}$ was calculated directly from the 1993 MHW survey and interpolation and extrapolation were made for 1995 and 1997 using the relative decrease rates of $q_{0}$ between 1993 and 1996 MHW surveys. Utilizing the formular of Coale-Demeny North Model, $q_{0}$ was transformed into $m_{0}$ for the period 1971~1997. Finally, cremation data are found to be very useful for the estimation of 1998 infant mortality level by supplementing unregistered infant deaths, especially neonatal deaths. Furthermore, they are found to be very useful to produce fetal and perinatal death statistics.
2010년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에 신고된 결핵환자 신고수는 56,257건으로 전년대비 1,310건, 2.4%(2009년 54,947건) 신고가 증가하였음. 이 중 신고 신환자는 실 인원 기준으로 36,305명, 10만 명당 74.3명으로 전년대비 460명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기준으로 1.1%가 증가하였음.
An analysis on cause-specific mortality at the provincial level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for policy formulation and makes it possible to draw hypotheses regarding various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Although the mortality level and causes of death at the provincial level are determined by the multiple effects of socioeconomic, cultural, medical and ecological factors, this study primarily intends to 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ause-specific mortality at the provincial level. Utilizing the registered death and the registered population as of 1998, the delayed death registration and unreported infant deaths were supplemented at the provincial level and age-standardized death rates and life tables were calculated. Regarding the mortality level due to all cause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For both sexes as a whole, Seoul showed the lowest mortality level, and Jeonnam showed the highest mortality level; and (2) The differences of the mortality level among provinces were greater for males than females and for those less than 65 years than those 65 years and over. Regarding the cause-specific mortality level revealed in all indicators (cause-specific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and the probability of dying at birth due to a specific cause for males, females, and both sexes combined respective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The mortality level due to heart diseases was the highest in Busan and the lowest in Gangweon; (2) The mortality level due to liver diseases was the highest in Chonnam; and (3) The mortality level due to traffic accidents was the highest in Chungnam and the lowest in Inchon. As the mortality differentials at the provincial level are related to various factors, exploratory statistical analysis is attempted for the 25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socioeconomic variables and 90 mortality variables. Mortality due to all causes are related to socioeconomic variables. Among cause-specific mortality, mortality due to liver diseases and traffic accidents is related to socioeconomic variables. Finally, th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certificate is discussed.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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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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