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해안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해양사고는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해양환경 파괴문제까지 대두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한 미 7함대 소속 소해함 MCM-5 Guardian 함의 좌초사고를 통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항해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차요인인 좌표체계, 전자해도, 항법오차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항해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대응 혹은 화학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현재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화학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 및 사고 대응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중화, 대형화하는 산불사고 현황과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불사고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 조사와 관련 웹사이트, 통계청 및 산림청의 최근 산불사고 통계를 통해 산불 사고 원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국내외 산불사고 대응체계 분석하여 산불사고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발생한 산불 발생 원인분석과 국외 대응 사례를 통하여 대응체계와 전문인력 측면의 산불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산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추가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해 가고있는 산업설비에는 사고의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설비와 위험시설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사고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방안을 수행할 절차서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하고 개발된 절차사에 대한 사용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사고관리방안이 최선인지를 평가하는 사고관리 방안의 평가가 필요하다. 사고관리 방안평가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모델링에는 의사결정수목 (Decision Trees) 영향도 (Influence Diagrams)의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관리방안 평가를 위한 도구 (Tools)을 개발하여 사고관리방안 평가체계를 세우고 아울러 개발 된 평가체계의 실현성과 적용가능성을 보이고자한다. (중략)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겨울철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자주 발생함에 따라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보일러의 제조∙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보일러
에 대한 제조자 및 시공자의 추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스보일러 설치관련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겨울철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보일러의 제조∙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보일러
에 대한 제조자 및 시공자의 추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스보일러 설치관련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편집자 주]
최근 여기어때, 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사고 사례를 보면, 사람의 취약점을 노리는 지능화지속위협(APT) 공격과 알려진 해킹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기관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정보시스템과 인력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킹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안 수준도 변화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도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반인을 매출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치명적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자산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IT보안감사체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과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으로 발생한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 사례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T보안감사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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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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