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법제도와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요소의 명확한 조사 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체계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조선기술의 발달과 해운업체의 요구로 선박이 점차 고속화 대형화됨에 따라 선박의 통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하였다면 VTS는 보고체계에 따라 사고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사고위험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 보고 및 지휘 체계는 아직 팩스나 구두보고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처리업무를 저하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팩스나 구두보고 등 그동안 사용되었던 사고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양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사고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사고는 도로교통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치사율은 도로교통의 11.7배 이상이다. 해양사고는 외부 환경에 따라 사고 위치가 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타 교통에 비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대응하는 등 사후적 관리 단계에 무르고 있어 사고의 주요 요인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는 선제적 관리단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지점 밀도 기반의 가변 공간 군집체계를 반영한 해양사고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반복적인 공간 가산분석을 통해 밀도가 높을수록 작은 규모의 격자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상세한 공간 군집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단순 사고 위험도 예측뿐만 아닌 사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BN(Bayesian Network) 기반의 모형을 사용하여 해양사고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Cost-of-Omission을 통해 해양사고 예측확률의 변화와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월별 해양사고예측 결과를 GIS를 활용하여 2D/3D 기반으로 시각화하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중 설비결함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폭발, 누출사고는 장소 및 시간등이 확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신속한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화학사고 업무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고 현장지휘체계의 신속한 구성과 협업에 의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해상에서의 HNS 물동량 증가와 HNS 사고 유형 및 규모의 대형화, 사고대응체계 수립 필요성 대두 등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HNS 유출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NS 사고사례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초설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HNS 유출사고를 표준화할 수 있는 HNS 사고사례코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시 초기대응과 구조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의 비상대응체계의 부족, 혼란 등으로 인한 구난활동의 지연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될 수 있으며, 구난장비를 포함한 예선의 신속한 지원이 구난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수준 높은 기술과 첨단장비를 통해 전세계 대형 해양사고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민간 선박구난업체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시된 국내의 대표적 구난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인터넷침해사고는 개별시스템에 대한 침입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파일의 변조 등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터넷 기반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으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반에 공격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는 침해사고관련정보 수집, 인터넷의 상황 분석, 상황 전파 및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인터넷 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한 침해사고탐지 및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각종 보안 솔루션 및 Network장비의 운영이 주로 사후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 방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구축을 통하여 효과적인 침해사고 예방체계를 위한 사전적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위한 위험도를 산정하고 또한 실시간 경보 생성을 통해서 침해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구현한 사례 연구이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속담의 의도와는 다르게 때로는 소를 잃고도 더 튼튼한 외양간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1.25 인터넷 침해사고는 국내 정보통신망의 보호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예방활동만으로 약 5조 3,000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국내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어떻게 변모되고 또 발전돼 왔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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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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