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오늘날과 같이 시스템의 복잡화에 따른 고가의 시스템 구입비, 크기 및 중량의 허용한계 등과 같은 여러 제한요인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과정의 전 순기 동안에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분야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스템 안전에 관한 연구는 매년 증가하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줄여보자는 필요하에 1960년 경부터 미국의 군대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7월 미국 군사표준서MIL-STD-882(시스템 및 관련 부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요구조건)가 제정된 이후 요즈음 미군의 방산물자 조달 및 획득시 시스템 안전분야 적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시스템 안전분야는 개발중인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용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품질보증,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형상관리분야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끊임없는 정보교환이 요청되고 있다. 시스템 구성분야별, 무기체계 개발단계별로 조직적으로 분석된 시스템 안전결과를 토대로 프로 젝트 관리자(PM)는 개발중인 무기체계 시스템에 내재된 시스템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항공기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시스템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초도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 중이며 이 중 초동대응 실패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로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서 화학사고 대비와 안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생기게 되었다.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재난의료대응 인력에 대한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재난의료대응기관에서는 현장구조자 및 응급의료진 등 재난의료대응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상황 하에서의 지침 마련, 시스템 보완, 사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이옥산, 페놀 등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사건 유형에 따라 단수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 겪거나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질 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단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여 소비자효용의 감소를 줄이고, 안전성측면에서 수자원에 대한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제외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수행하여 자료를 얻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당 WTP의 대푯값을 추정하기 위해 KDI의 CVM 분석지침(2012)을 적용하였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대푯값 WTP는 2,132.7(원/년/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결과 상수항 및 제시금액 항의 추정계수는 1.1451(t-값 5.83)와 -0.7286(t-값-5.54)로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설문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는 수질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댐 추가방류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해소 편익 등과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댐 추가방류의 가치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로서 방법론적인 지침과 향후 수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테트라포드(TTP)로 대표되는 소파블록이 항만, 어촌 어항지역 등 해안 전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친수활동의 증가로 테트라포드에서의 해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트라포드가 가지는 형태적, 색상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 경관, 환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보다 안전한 친수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파블록 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파블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소파블록 디자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열로 건조로의 안전장치 유무에 따른 위험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FTA(Fault Tree Analysis)를 통하여 안전장치들의 사고발생 빈도수 도출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LPG 가열로 및 건조로의 안전장치의 국내 설치기준이 미비하고 가스 누출하여 체류할 수 있는 구조로 폭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안전장치는 다른 설비의 연소기 국내 기준과 NFPA를 바탕으로 4가지를 선정하였다. 안전장치 설치 전후의 사고발생 빈도감소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LPG 가열로 건조로의 가스누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시하였다.
울진 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용량 변화가 가상적인 대형파단 냉각재상실사고 거동에 미치는 현상을 파악하여 이를 후속호기 계통설계 및 사고해석을 위한 안전주입계통의 최적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해석은 USNRC 가 승인한 ABB-CE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의 결과 대형파단 사고시 안전주입탱크 용량을 울진 3,4호기의 60% 까지 줄였을 때에도 경수로용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1)}$ 을 만족하였다. 또한 저압 안전주입계통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주입탱크 용량을 울진 3,4호기의 60%, 고압 안전주입유량을 울진 3,4호기의 175%로 가정했을 때 경수로용 비상노심냉각계통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피로요인은 장시간 소요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피로의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음주운항으로, 이로 인한 해양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이라는 국가적 대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취운항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기존 0.08%에서 2011년 0.05%, 2014년 0.03%로 강화됨에 따라 주취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음주운항이 선박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음주운항 패턴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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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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