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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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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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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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아카이브 안에서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열람을 통해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에서 기록 읽기>를 탐색하는 이 글은, 열람이 오히려 아카이브에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록읽기를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에서 기록읽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적 논의로 제시한 것은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읽기에 적합한 이야기 형식을 찾기 위해, 시어터(theater)를 모티브로 삼았다. 시어터는 "공연, 동시에 공연을 하는 장소"의 뜻이다. 시어터에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카이브도 이야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이용해 이야기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기록을 기반으로 이야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없는 아카이브만의 특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도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실천방안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실천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야기 형식의 기록읽기는 비단 이야기 작업의 효과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카이브의 본령인 기록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야기 작업은 사람들이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그들의 삶으로 수용하여 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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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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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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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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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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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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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시청각 기록물을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현재 사진 기록물 관리 방식은 표준적인 메타데이터가 부재하고 사진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호환성과 검색 편의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와 기계학습 기반 자동 인덱싱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에 특화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지자체 간 사진 기록물의 호환성을 높이고, 사진의 기본 정보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메타데이터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사진의 사건과 카테고리를 반영하는 정보인 사진 속 텍스트와 객체를 자동 인덱싱하여, 사진 기록물 검색 시 사용자 검색의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에서 텍스트와 객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한 내용과 기본 정보를 본 논문에서 설계한 사진 기록물 메타데이터 항목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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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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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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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 책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해 거래 제품 및 거래내역을 공유원장에 기록하여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사용할 경우, 기존 중고거래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의 위조, 변조의 문제점과 불확실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어 중고거래 사기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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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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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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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