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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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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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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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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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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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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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빈집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이 무엇인지, 이러한 빈집이 어디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 2010년 두 시점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분석을 위한 공간의 최소단위는 시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전국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기타빈집은 0.6%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기타빈집의 정도와 유형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기타빈집은 주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의 기타빈집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기타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지역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특정 지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첫째,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빈집과 귀농 귀농 대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은 과거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단숨에 노후화되어 대량의 기타빈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주택을 관리하고, 둘째, 기타빈집이 고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관리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타빈집이 많은 지역은 인구 이동,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빈집이 '지방소멸'의 징후 또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빈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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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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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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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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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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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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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영월군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 현황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측정문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통계는 SPSSWIN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빈집의 발생배경과 환경이 파악되었다. 둘째, 폐광과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며,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다양한 변신유도, 체계적 관리, 주거복지, 지속적 홍보 등의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통하여 농촌주거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민과 기존거주자를 빈집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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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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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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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도시권 내 이주자의 주거 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내 이동 가구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2)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 3) 서울 내 이주가구, 그리고 4) 경기, 인천지역 내 이주가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주거 입지 선택 결정 요인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적은 방 수를 가진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그들의 주거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 압박에 의해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집단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접근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근린주구의 어메니티 요소가 주거 입지 선택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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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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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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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ransition process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and status of promoting project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and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Jeju-do,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had been started in villages communities themselves and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To invigorate the small-scale schools was started vacant housing remodeling first in the village itself from 1992. After twenty years had passed, the project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in 2013. Second, to enact ordinances abou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s the accomplishment of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 residents who predicted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hese activities have influenced their communities positively. Finally, to supply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or to remodel vacant housing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residents through influx of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from 56.8 in 2013 to 73 in 2018 in 30 elementary schools targeted for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n particular, the effect i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of rental housing is shown more tha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in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addition, low ratio in the number of closed school is shown in Jeju-do.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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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1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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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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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an policy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ral empty homes grant scheme in Korea.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relevant schemes / projects on optimum use of rural empty homes at home and abroad were reviewed by literature and internet searches. From the reviewing results, an tentative set of policy directions for project improvement were proposed ; extension of project scope to all the redundant resources, dual focussing of project objectives on housing innovation and economic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systematization of project plan and implementation especially in the statutory aspects.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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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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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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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비산 2 3동의 골목정원 조성지역과 비조성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현황 및 주민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골목정원 조성이 골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성지역은 11개의 골목정원과 22개의 주제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비조성지역은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가 조성 중에 있다. 골목환경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두 지역 모두 조명시설, CCTV 등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방 등 체험, 전시 및 공연시설', '텃밭', '항아리, 장식품 등 조형물' 등 개인 여가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낮게 분석되었다. 만족도의 경우 조성지역은 골목정원 조성으로 개선된 조명시설, 초화류 등과 같은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19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낮게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골목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조성지역은 CCTV 추가설치 및 빈집정비를 통해 골목의 안전성 확보와 휴게 및 교류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골목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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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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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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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empty houses' problem is important in the local revitalization and local sustainability, and these phenomenon caused by various factors of the regio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are the most effective data available to study this phenomenon by small regions. In this study,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opulation,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empty houses using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Also, the scale and direction of the effect of each characteristic in large cities,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ere compared. As result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province regions in the district and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 comparison of Eup-Myeon-Dong, the affected variables were different in the Dong and Myeon area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nd housing on the vacant houses and to confirm that the factors affecting different 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