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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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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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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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I~II)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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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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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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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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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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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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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두 변화 유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노년기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9차년도(2014)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예비노인 세대부터 후기 노인 세대까지의 4,431명을 대상으로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과 이중변화형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변화궤적은 '비빈곤형', '빈곤감소형', '빈곤증가형', '빈곤 고수준 지속형', '만성빈곤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우울의 변화궤적은 '안정형', '우울 저수준 유지형', '우울 위험 경계형', '우울 고수준 유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빈곤과 우울의 장기적 변화상태를 동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빈곤과 우울의 만성화 및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빈곤과 우울의 복합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연관성을 밝히고, 노년기 빈곤과 우울 예방 및 개입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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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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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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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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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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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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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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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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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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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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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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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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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과도한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주거빈곤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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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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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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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구성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를 위해서 전주시 경로당을 지역별로 안배한 후 선정된 경로당에서 응답자를 편의 추출했다. 회수된 응답은 309사례였으며 이중에서 결측치, 이상치, 정규분포, 다중공선성의 조건을 만족한 291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내적일관성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가설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유의성에 따라서 가설의 지지여부를 판정했다. 또한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수추정치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중고의 구성요인들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중고의 구성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빈곤은 다른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상실은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구성된 사중고의 모든 구성요인이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 개념을 확인했고 사중고를 통해서 급증하는 노인자살의 원인을 검증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자살의 선행변수인 우울이나 사중고의 구성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계획이 필요하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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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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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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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노인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연령주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통합적인 차원의 노력과 경험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초점을 둔다. 연구대상자인 9명의 의료전문가들의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식과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 CQR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의료전문가들은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자기고백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는비적정진료, 노인 소외와 보호자 의존, 양극화 된 서비스와 빈곤노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방식으로 연령주의가 실재(實在)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 혹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령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소통을 위한 장벽 허물기를 추구하거나, 노인 뿐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universal)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도와 서비스 기준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연령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적용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환자들의 건강한 삶과 적정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첫째, 연령주의를 가속화 시키는 한국 의료체계 내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빈곤노인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의료전문가 제도 내 연령통합관련 커리큘럼 포함,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와인력양산 그리고 노인과 노인대상 의료영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안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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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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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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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in economic activity. This study analyzed secondary data of the second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oor elderl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age, gender, region, public assistance, education, health status, chronic illness, contacts with acquaintances, and support from children were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e study's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services. The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an age- and gender-specific approach to promoting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among the poor elderly. Regional differen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reation of work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In terms of human capital, the positive effect of good health indicates that strategies are needed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adults with health issu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more jobs for elderly job seekers with high levels of education. Finally,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should explore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social network involve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