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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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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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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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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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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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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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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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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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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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 8,900명을 최종 샘플로 선정하여 Growth Mixture Modeling(GMM)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울증상 변화 궤적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고 빈곤가구에서는 3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약 12.1% 사람들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화패턴(낮은 우울 수준 유지 집단, 우울감소 집단)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우울증상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우울, 연령, 빈곤상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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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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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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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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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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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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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에서 포장산업은 식량 안보 확보, 인구의 70%에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발전, 빈곤 감소와 정치 사회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베트남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포장산업, 마지막으로 베트남 금속포장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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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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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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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에서 포장산업은 식량 안보 확보, 인구의 70%에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발전, 빈곤 감소와 정치 사회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베트남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포장산업, 그 중에서도 유리, 플라스틱, 금속 포장산업의 최신 동향을 3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베트남 유리포장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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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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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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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마술프로그램이 농촌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K군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10-12세 농촌 빈곤아동 45명 (실험군=24명, 대조군=21명)이다. 실험군은 주 1회 40분씩 총 8회기 마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chi}^2$-test, t-test와 ANC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8주 마술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F=6.68, p=.013)과 자존감(F=7.61, p=.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술프로그램은 빈곤 아동의 우울 감소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추후 아동의 연령과 지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기전을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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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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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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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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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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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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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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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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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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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