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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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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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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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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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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적지(山火跡地)의 생태학적(生態學的) 연구(硏究) -산화후(山火後) 임지(林地)의 생산구조(生産構造)에 대(對)하여- (Ecological Studies on the Burned Forest -On the Productivity System of the Burned Forest-)

  • 김옥경;정현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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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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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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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산화(山火)가 삼림식생(森林植生)에 및이는 영향(影響)을 연구(硏究)코저 본인(本人)은 1967년(年)부터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서면덕두원(西面德斗院)에 소재(所在)한 삼악유(三岳由)에 약(約) 5ha의 면적(面積)이 산화(山火)로 인(因)하여 불탄 장소(場所)를 택(擇)하여 산화후(山火後)의 생산구조(生産構造)와 Succession을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調査硏究)하였다. 1. 생산구조(生産構造)에 있어서 현존량(現存量)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보면 개체수(個體數)에 있어서는 초본류(草本類)에서 산겨울, 억새 등(等)이 다수(多數)이어서 목본류(木本類)보다 상위(上位)에 속(屬)하며 목본류(木本類)는 상수리, 떡갈나무 순위(順位)로 되어 있으며 S.D.R.도 역시 초본류중(草本類中)에서도 화본과(禾本科)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표(表) 1). 그리고 비교구(比較區)보다 산화구(山火區)에서 개체수(個體數)가 약(約) 4배(倍)나 증가되어 있음을 알수있다(그림 2, 3, 표(表) 3.). 2. 비화입지(非火入地)에서도 우점도(優點度)의 순위로 5종(種)을 선정하여 S.D.R.를 비교(比較)하여 본 결과(結果) 목본(木本) : 초본(草本)은 4.43:11.52로서 초본(草本)이 상위치(上位置)에 속(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表)4. 그림 4.). 3. 현존량(現存量)에 있어서 지하부(地下部)를 비교(比較)한 결과 비교구(比較區)보다 시험구(試驗區)가 552.45g이나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었으며 지하부(地下部)에 있어서도 1470.53g이나 더 많은 것은 고온처리(高溫處理)가 일부종자(一部種子) 발아(發芽)에 촉진(促進)을 시킨것과 다년생식물(多年生植物)에 있어서는 생장(生長)에 촉진(促進)을 시켜준 것으로 생각된다(표(表) 6, 7.). 4. 종별(種別)로도 현존량(現存量)은 Miscanthus 속(屬), Carex속순위(屬順位)로 증가됨을 알수있었고 목본류(木本類)에서는 Lespedeza속(屬)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수있었다. 5. 높이의 총합(總合)에서도 비교구(比較區)보다 시험구(試驗區)가 약(約) 6000cm나 더 높은 것을 알수있었다. 6. 결과적(結果的)으로 화입(火入)은 교목(喬木)과 관목(灌木)에 있어서는 소사(燒死) 또는 종자(種子)의 소각(燒却) 등(等)으로서 큰 손실(損失)을 보았으나 2차년도(次年度)의 천이(遷移)는 화입지(火入地)의 다년생초본(多年生草本)에 있어서 생장(生長)에 촉진(促進)을 시켜주었고 종류(種類)에 따라서 발아능력(發芽能力)을 촉진(促進)시켜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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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기반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배나무 엽록소 함량 추정 (Estimation of Chlorophyll Contents in Pear Tree Using Unmanned AerialVehicle-Based-Hyperspectral Imagery)

  • 강예성;박기수;김은리;정종찬;유찬석;조정건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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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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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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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과일 나무의 생육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엽록소 함량을 추정하는데 비교적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파괴 조사 대신 비파괴적 조사 방식인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년(2021, 2022) 간 무인기 기반의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배나무 잎의 엽록소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상 처리로 추출된 배나무 캐노피(canopy)의 단일 band 반사율은 시간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복사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밴드비화(band rationing) 되었다. 밴드비(band ratios)를 입력 변수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elastic-net, k-nearest neighbors (KNN)과 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추정(calibration, validation)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Full band ratios 기반 추정 모델들의 성능과 비교하여 계산 비용 절감과 재현성 향상에 유리한 key band ratios를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서 full band ratios를 이용한 calibration에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0.67, root mean squared error (RMSE)≤1.22 ㎍/cm2, relative error (RE)≤17.9%)와 validation에 R2≥0.56, RMSE≤1.41 ㎍/cm2, RE≤20.7%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key band ratios 네 개가 선정되었다. 머신러닝 모델들 사이에 validation 성능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어 calibration 성능이 가장 높았던 KNN 모델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key band ratios는 710/714, 718/722, 754/758, 758/762 nm가 선정되었다. Calibration에서 R2=0.80, RMSE=0.94 ㎍/cm2, RE=13.9%와 validation에서 R2=0.57, RMSE=1.40 ㎍/cm2, RE=20.5%를 나타내었다. Validation의 기준으로 한 성능 결과는 배나무 잎 엽록소 함량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기준이 될 key band ratios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추정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데이터세트를 확보하여 선정된 key band ratios의 신뢰성 검증과 함께 실제 과원에 재현 가능한 추정 모델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