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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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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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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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교 지정학은 그 영향이나 효과 보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본 논문은 종교 지정학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행의 개념을 사용하는 측면들을 제안한다. Judith Butler의 정체성 지향적인 수행성의 개념은 주로 지리학자들이 수행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정체성 지향적인 수행성의 개념은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 수행(agency)을 매우 불신함으로써 후기구조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개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종교 지정학적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수행의 다른 이론의-문화 사회학자인 Jeffrey Alexander에 의한 사회적 수행의 최근의 실용적, 연극론적, 비후기구조주의 이론화-부가적인 유용성을 최근의 지정학적인 몰몬교 연차대회를 사례로 실증한다. 본 연구는 Butler와 Alexander를 통해서 몰몬교 연차대회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Alexander를 통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성취는 새롭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행위를 유발시키는데 제한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논의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성취의 영향력은 변환시키기 보다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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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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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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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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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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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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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 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관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적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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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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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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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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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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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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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의 인문지리학에서 북한과 관련된 학술 성과와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 지정학과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지리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신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지역개발과 통일 이후의 남 북한 경제 통합을 다룬 논문들이, 사회 문화지리 분야에서는 탈북민, 지명,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시각은 지역연구와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중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국토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반도를 단일 공간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지리학의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남 북한 국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학적인 연구와, 분단의 상징인 DMZ를 대상으로 과거 생활공간에 대한 문헌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학은 통일 이후 새로운 한국학의 중심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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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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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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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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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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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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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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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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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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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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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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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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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이 괴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론과 각론의 괴리가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총론 연구개발팀이 순수 교육학 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론의 특성을 반영한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 지침 개발, 개발된 각론의 검토 및 피드백 제공이 어렵고, 또한 교육과정 개발 기관이 사안 발생 때마다 임시로 지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을 대비하여 사전에 기초 연구를 하기 어려우며, 교육과정 개발 기간도 지나치게 짧아 각론팀에서 총론의 취지와 교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1)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인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서 총론과 각론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2) 심화 과정의 성격, 지도 및 평가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교과서 집필 및 학습 지도에서 혼선이 유발되고, (3)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가 교육 내용의 범위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학습량 적정화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개발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상시 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총론연구팀과 각론연구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 개발 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주요 전공별 과학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가 중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해설서는 최소한 교과서 개발 시작 이전까지는 집필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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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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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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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45년 8월 광복을 맞았을 당시 국내 정치지리학은 사실상 그 존재를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미군정 기간중인 1947년 초에야 비지리학자 표문화가$\ulcorner$조선 지정학 개관 : 조선 의 과거 현재와 장래$\lrcorner$를 출간했을 정도였다. 국내 지리학자로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 를 써낸 사람은 최복현이었다. 그의 정치지리학(1959)은 당시 미국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다. 형기주는 국내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정치지리학 논문(국토 통일 가 능성)을 쓴 사람이다. 1960년대 종반에 들어서서 국내 정치지리학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김대경, 차윤, 임덕순 등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구 활기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동년대 초반에 해방후 국내 지리학 수업자에 의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임덕순) 가 나온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양적으로 보아 정치지리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박사학위 논문도 최초로 나왔고 석사학위 논문도 이후 다수 나왔다. 전기간에 걸 쳐 볼 때 정치지리 연구는 \circled1 수도, \circled2 행정구역, \circled3 지정적 구조 (특히 한반도), \circled4 분단- 통일, \circled5 각급 행정수도, \circled6 성곽, \circled7 선거, \circled8 도시정치 순의 8대 범주에 걸쳐서 크게 이루 어졌다. 한국의 정치지리학은 국내 문제와 관련, \circled1 국토통일, \circled2 3면 임해의 활동, \circled2 영호 남 불통합의 3대 과제에 연구를 더 기울여야 한다. 학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circled1 신 지정학적 연구, \circled2 전략-군사지리 연구 등에 크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문지리학 일반 연구는 $\ulcorner$인문지리학$\lrcorner$을 써낸 김경성으로부터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고나 서 오홍석의 비포괄적이나마 $\ulcorner$인문지리학 원리$\lrcorner$가 나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인문지리의 실증-계량적 분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1980년대 초반에 인문지리 학 방법론상 중요한 2개의 대립적 논문 (김인의 공간지리학 옹호와 최기엽의 장소이해 옹 호)이 나왔다. 그후 방법론상의 논의가 5-6편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ulcorner$인문지리조사법$\lrcorner$ 교 재가 역시 비포괄적이나마 국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88년 (조동규)의 일이다. 포괄성이 훌 륭한 인문지리학 체계서의 출간이 절실히 요망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간-계량적 입장과 지역-종합-해석적 입장간의 조화와 상호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