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Midfacial degloving approach의 장점으로는 비강, 비중격, 상악동, 사골동, 접형골동, 비인두 부위 병소의 접근에 좋은 시야를 제공하며, 수술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수월하고, 두피관상 절개법, 측두부 절개법, 구개부 절개법과 함께 사용하여 수술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안면부에 나타나는 흉터가 없어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우며 특히, Keloid 체질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저자 들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도 중안면부 외상, 두개안면부 기형 처치, 상악골 절제술을 요하는 경우, 상악골과 비골의 동시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에 midfacial degloving approach가 유용한 수술 접근 방법으로 사료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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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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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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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Nasal fractures are the most common type of facial fractures. Nowdays computed tomography is found to be very helpful in diagnosing nasal fracture, especially in findings the nasal septal fractures. From August 2004 to July 2005, 36 cases of nasal fracture were admited and reviewed to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Ulsan University Hospital, not including other facial bone fracture. Out of 223 cases of facial bone fractures, we treated 47 cases of nasal fractures. We reviewed and examined the 36 patients of nasal fractures 2months postoperative. The results were 28cases of male and 8cases of female. The highest age frequency was in the fourth decades group. The most frequent causes of injury were falling down and fist trauma. The 25(69%) patients were found to have septal fractures, after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The treatment methods of nasal fracture were closed reduction(13cases), open reduction(20cases), ORIF(1case), non operation(2cases). Complications of nasal deformity were found in 2patients. Septoplasty was performed on 21 patients. Septal fractures in combination with nasal fracture are usually unrecognized and untreated at the time of injury, usually ended in nasal deformities.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exact type of nasal fractures. We will report the results of treatment of nasal fractures with a literature review.
Purpose: Complete septal extension grafts have been widely used in rhinoplasty for effective projection of the short retruded columella in Asian patients. Autologous septal cartilages and porous high-density polyethylene sheets are frequently used as septal extension graf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ostoperative results of porous polyethylene sheets and septal cartilages used for correction of unilateral cleft lip nasal deformities by using photogrammetric analysis.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a total of 49 patients with cleft lip nasal deformities who underwent corrective surgery, and were followed up for at least 6 months. Septal cartilages were used in 39 patients, and porous polyethylene sheets were used in 10 patients. In all patients, through the open rhinoplasty, complete septal extension grafts were sutured to the caudal margin of the septal cartilage, and the alar cartilage was sutured with suspension. The cleft side alar cartilage was overcorrected by approximately 3 - 5 mm. Postoperative outcomes were evaluated by using photogrammetric analysis. Five indices and 4 angles were measured on their photographs taken before and after the surgery. In patients with unilateral cleft lip nasal deformities, symmetry was also evaluated by means of columellar length index. Results: The postoperative values obtained in photogrammetric analysis showed improvements in comparison with the preoperative ones. The polyethylene group produced more improved outcomes than the septal cartilage group but also resulted in more complications at the same tim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complete septal extension grafts are efficient for the correction of unilateral cleft lip nasal deformities. However, sinc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polyethylene group than in the septal cartilage group, caution is advised in using porous high-density polyethylene sheets in patients with cleft lip nasal deformities.
본 연구에서는 구순접합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측성 완전구순열을 가진 5명의 환아에서 Millard의 high haU-underminded adhesion과 Seibert 의 lip adhesion을 이용한 구순접합술후 Millard 변법을 이용한구순성형술을 시행하였다. 구순접합술은 상악치조분절 간의 관계를 개선해 주고 구순성형술을 쉽게해주며 최종적인 구순성형술 후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High kalf-underminded adhesion과 Seibert의 lip adhesion은 둘 다 넓은 구순열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특히 Seibert의 lip ahesion은 강한 접합력을 얻을 수 있고 변위된 비중격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보다 심미적인 상순의 연속성을 얻게 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넓은 완전구순열 환아에서 구순성형술에 앞서 구순접합술을 시행하면 상악치조분절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구순성형술 후 최종적인 결과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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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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