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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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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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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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도시형태가 구분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도 도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승유효시간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형태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은 버스의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으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환승요금제의 비형평적 사례를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환승비 혜택 현황을 분석하고, 환승비혜택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직적 형평성 기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환승혜택의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직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환승요금제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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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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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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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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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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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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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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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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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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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본형건축비 내 PHC-pile 공사비를 가산비로 제외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년 3월 이전 기본형건축비에는 15m PHC-pile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설계된 pile 물량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년 3월 고시에서, PHC-pile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하고, 설계된 pile만을 가산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pile 공사비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수도권에 분양된 7개 사례를 선정하여 PHC-pile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기존방식은 기본형건축비에서 pile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하였고, 개선된 방식은 설계내역서의 물량을 기반으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방식으로 pile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약 2~3% 하락하였다. 또한 PHC-pile 공사비를 제외한 분양가격과 수도권 분양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대비 약 1%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건축비 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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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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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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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업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직의사, 직무성과는 학습근로자가 비교대상인 일반 회사원(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학년이 오르고 성적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좋은 성적인 학습근로자의 직무소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이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학습근로자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조사 결과 대학의 OFF-JT교육보다 현장의 OJT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학습근로자의 역량개발 뿐 아니라 교육지원, 인사관리, OJT 운영 등의 영역에서 지금보다 수준 높은 관리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위연계형의 발전을 위해서 학습시간 및 참여기업의 학습자관리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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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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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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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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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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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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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향후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G-SEED 인증 건축물과 비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G-SEED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증 업무시설 135동과 비인증 업무시설 14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인증 업무시설은 비인증 업무시설에 비해 연간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난방 도일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승인연도가 높을수록 인증 업무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며, 비인증 업무시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규모와 인증등급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G-SEED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분야별 점수를 공개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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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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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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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하로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중 약 40%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유도 전동기의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초기구입비 상승에 따른 구매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고효율유도전동기 리베이트제도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리베이트제도로 전환된 고효율유도전동기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최저효율제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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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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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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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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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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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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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 정부의 대입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풍조를 개선함과 더불어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과정의 현황을 창의적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