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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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 비정규직 여성과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 유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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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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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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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및 정규직 1인 가구의 고혈압·비만 영향요인 비교 (Comparison of effect factors of hypertension and obesity prevalence by work status in single-person households)

  • 조필규;오유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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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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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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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만 및 고혈압 유병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1인 가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층화추출 후 질병 유무, 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였다(n=566). 고혈압과 비만 여부에 대해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에는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연령과 비만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1).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비정규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질 비정규노동의 제한적 활용과 정규직화 요인 (Restricted Use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Factors of Shift from Contingent to Standard Workers in Brazil)

  • 정흥준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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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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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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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by Type of Employment)

  • 유헌종;안승범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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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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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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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작업조건, 복리후생, 직장안정성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복리후생, 건강을 돌볼 여유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특수형태근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Levels by Type of Employee)

  • 김영흥;나승일;김지현;박용진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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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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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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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용형태(정규직 및 비정규직)별 효과크기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95편이었다. 자료 분석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alpha}=0.05$)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고용형태의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이다. 둘째, 5가지 직무만족도 구인 중에서 임금 및 승진 만족도의 차이가 인간관계, 업무 및 근로환경 만족도의 차이보다 크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넷째, 금융 보험, 음식 서비스 관련 직업군은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가 크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반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 종교 관련 직업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Librarians' Job Satisfaction by Management and Employment Styl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 김수진;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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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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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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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직무만족의 개념 및 변인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한 직무자체, 동료, 상사, 업무, 임금, 복지, 고용 등 7가지 직무만족 변인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전체 평균으로 나타난 만족도를 보았을 때, 직무자체, 동료, 상사, 업무 등 4가지 변인에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표한 반면, 임금, 복지, 고용의 3가지 변인에서는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운영방식에 따른 직무만족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지자체 위탁도서관과 타 직영도서관 간의 차이였다. 지자체 위탁도서관은 고용불안감에 대한 체감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업무결정 참여도와 업무 재량권 측면이었고, 이들 간 차이는 임금, 복지, 고용 측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n-Standardization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 A Case of Non-Standard Workers in GSRI in Deajeon Area)

  • 최인이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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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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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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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노동조합 대응: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희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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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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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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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 1인가구의 식생활 비교 (Comparison of Dietary Behaviors of Young and Temporary Workers with Older and Permanent Workers in Single-person Households)

  • 조필규;오유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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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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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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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 중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 및 다른 연령층과 식생활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1인가구를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자) 및 연령별(20-59세)로 층화 추출하여 월평균수입 및 외식비용, 식생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총 566명). 20대 1인가구는 타 연령에 비하여 월평균수입(p<0.001) 및 외식비용이 낮고, 식생활에 신경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p<0.01). 집에서 요리는 거의 하지 않고(p<0.05), 식품은 주로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는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건강 식생활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 조리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status of safety accident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bout precautions of safety accidents by employment type of industry foodservices in Jeonbuk area)

  • 소희;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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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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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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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282명을 대상으로 급식소에서의 안전사고, 안전교육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조사하여 산업체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정규직 42.2% (119명), 비정규직 57.8% (163명) 이며 96.5%는 여자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연봉수준 (p < 0.001), 직급 (p < 0.001), 평균 연령 (p < 0.001), 급식횟수 (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의 66.4%, 비정규직의 53.4%가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으며 (p < 0.05), 사고원인은 본인의 부주의 (53.5%)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고처리는 정규직은 회사부담 (71.6%)이 높으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 (44.6%)가 높았다. 안전사고는 정규직은 화상 (48.6%), 절단사고 (31.1%)가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미끄러짐 (47.8%)과 화상 (44.6%)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사고부위는 주로 손과 팔 (63.3%) 이었다. 정규직의 98.3%, 비정규직의 95.1%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은 주로 영양사 (93.4%)가 실시하나 정규직은 산업안전관리공단 (6.8%)과 협회(2.6%)의 교육도 받고 있었다. 교육 빈도는 정규직의 68.4%가 1회, 23.9%가 2회, 7.7%는 3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나 비정규직은 1회 50.3%, 2회 37.4%, 3회 이상 12,2%로 비정규직의 교육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 (77.2%)로 진행되며, 교육 후 정규직의 37.6%는 별도의 평가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33.5%는 시험, 25.2%는 면담, 12.3%는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p < 0.05). 교육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의 81.6%가 만족하며 비정규직 (85.2%)이 정규직 (76.9%)보다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후 정규직의 73.5%, 비정규직의 71.6%만이 실제 작업에 교육내용을 적용하고 있었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습관적인 작업행태 때문이었다.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요도는 각각 4.26점, 4.15점이며 수행도는 정규직 3.96점, 비정규직 3.94점이었다.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21개의 항목 중 '튀김요리 시 물이 튀지 않게 하며 화상에 주의한다'에서 정규직 (4.43점)이 비정규직 (4.24점)보다 중요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5), 수행도는 모든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정규직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 21개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IPA분석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A영역 (Doing great)에서 '작업장 바닥의 물, 기름을 청소', '작업장과 통로의 물건 정리', '작업 시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사용하지 않는 호스는 감아서 정리', '화재위험 있는 전열기 코드 뽑기', '튀김요리 시 화상에 주의하며 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는 정규직에만 해당되었으며 '야채절단기 사용 시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B영역 (Focus here)에서 '출근 후 환기와 가스누출 확인', '콘센트 안전관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정규직에만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은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C영역(Overdone)에서 '기계설비 잠금장치 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야채절단기 사용 시 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 '전기기구 연결 확인',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D영역 (Low priority)에 'MSDS관리', '화학물질 위험표시 인지', '화학물질 취급 전 보호 장갑 등의 장비 착용',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및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대 높이 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이외에 정규직에 '전기기구 연결 확인',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에서의 안전교육 실시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주 및 영양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고용형태 간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교육 후 업무과중의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볼 때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MSDS관리에 대한 조리종사원들의 낮은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는 향후 안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줄이고 소속감을 높여 조리종사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급식소환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