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패널데이터(2009년~2014년)를 병합하여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별 이직률(정규직 기준)은 소기업 25.6%, 중기업 25.1%, 대기업 17.2%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았다. 둘째, 청년취업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조건 불만 40.3%, 직무불일치 39.2%, 개인사유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일치에 따른 이직은 중소기업(38.5%)보다 대기업(41.5%)이 더 높았다. 셋째, 이직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금과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일치도 변수 등도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이직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직한 청년취업자가 3.1%정도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다만 고용형태(비정규직${\rightarrow}$정규직)와 기업규모(중소기업${\rightarrow}$대기업)가 변경된 이직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취업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로조건과 더불어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취업자는 이직을 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인계층의 재정적 자립과 지속적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이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간 연계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확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일자리 기회가 비숙련직 중심으로 열려있으므로 표준화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이 경제활동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이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관리 지원하여 교육기관과 일자리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사서의 조직 헌신성과 조직시민행동이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사서의 헌신성, 조직시민행동, 조직효과가 사서의 연령, 사서경력,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사서의 헌신성과 조직시민행동이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사서의 연령에 따른 조직시민 행동의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50세 이상이 더 높고, 조직효과의 수준은 29세 이하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사서경력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은 15년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조직효과는 1년 미만이 5~15년 미만보다, 15년 이상 집단이 5~15년 미만보다 높다. 고용형태에 따른 조직효과는 정규직보다 계약직 직원이 더 높다. 둘째, 변인들 간의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은 유지적 헌신과 헌신성 전체, 비불평적 행동과 조직시민행동 전체, 양심적 행동과 조직시민 행동, 적극적 행동과 비불평적 행동의 순으로 높다. 셋째, 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헌신성에서는 정서적 헌신이고, 조직시민행동에서는 적극적 참여행동이다. 조직효과에 대해 조직헌신성은 5.6%의 설명력을, 조직시민행동은 13.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인 조직헌신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는 정서적 헌신에 해당되는 소속감, 애착심, 가족적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서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부서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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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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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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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현황 조사, 국회의 공공기관 고용현황 조사, 알리오 (www.alio.go.kr) 및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등 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기관별 청년채용 비율은 청년채용 여부와 청년채용비율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종속변수 가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중도자료를 갖는 형태로서 통상적 최소제곱추정은 편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동 토빗모형과 패널 토빗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동 토빗모형에 비해서 패널 토빗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2011년에 비해서 2014년과 2015년의 청년채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에 비해서 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평균 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입직원의 평균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정원대비 정규직비율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기조절이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전국 8개 지역에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종사하는 응급의료종사자 3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전문대 및 대학원 이상 보다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다. 고용형태에 따라서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사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직무만족도의 결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직무내용에 의사결정오류와 정보인식활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에서는 정보인식활용이, 근무환경에서는 정보인식활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자기조절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상체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상체계는 이직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자료를 활용하여 중 노년층의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독립변수를 개인적, 경제적 요인, 일자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의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의지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가 더 높은데 비해 재취업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고학력의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에서도 50대가 60대보다 재취업의지가 낮았다. 배우자 취업, 주택보유는 취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과 사업장의 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산업의 종류나, 근로유형, 직종 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노년층의 재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진출 억제, 변화된 고령자 노동시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현실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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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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