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 Eun-Hui;Yeo, Kyu-Dong;Kim, Gil-Ho;Lee, Sang-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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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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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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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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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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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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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analyz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national map revision program using the replacement cost method. The replacement cost method measures the benefit of a project as the minimum cost to replace functions of the project with those of alternative goods or services in an existing market. Thus, the demands on 1/5,000 topographic map revision in 18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city and district management planning were surveyed in thre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n the cost to alternatively fulfill the demands was estimated with the standard construction estimating system for the field surveying and surveying results in commercial GIS companies for the site investigation. With this cost estimation model, the benefit of the current national map revision program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as estimated as 265,960,999 won. And cost benefit ratios according to several revision frequencies from 0.5 to 4 year were also compared to find the optimal frequenc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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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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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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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으로 간편법과 개선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고 있다. 다차원법은 도시와 농촌 등의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차원법의 홍수피해산정 요소들을 보정하여 적용하고 다차원법과 비교하였다. 본 방법을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우 5.5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주거지역 자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율을 이용한 경우는 6.75의 비용-편익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액 항목들중 공공시설물피해 항목에 의한 영향의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ncept of HSA (Home Service Aggregator) is derived from performing the energy IT business efficiently as well as successfully launcing a new service based on BPL (Broadband over Power Line). The HSA business using a BPL can extend the field of energy industry and an give a chance to create a new demand by consumer-oriented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ct evaluation of HSA business using BPL, and reasonable trusty evaluation should be the first step to launch the HSA business. In this study, the categories of cost are comprised of equipment (mainly RSM and MGW) cost, instalation cost, and maintenance cost. AMR (Automatic Meter Reading), internet integration billing service, integration charging service, internet service, sorority service, and electricity safety are listed for benefit. In this study, the ROI of HSA business is 0.9594, which is less than 1. However, that value does not consider the electricity safety benefit which is classified as a social benefit. Therefore, the value can be above 1 if it includes social and private benefit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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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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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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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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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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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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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5개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을 설정하였으며, 5개 후보지점에 대하여 설치가능한 소수력 발전시설은 지형학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댐식 소수력 발전시설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후보지점에서 설정된 유량지속곡선을 이용하여 발전용량을 산정하고 수차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산정된 발전 용량을 편익비용 분석법과 내부수익률 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경상북도 예천군 형호리)이 B/C 비율이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설비용량 500kW 이상인 최적 개발후보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후보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economic appraisal of a port remodeling project must be transparent and persuasive to the public over the entire stage of the project. A project evaluator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guidelines on evaluation, and to do his best to follow the guidelines to evaluate the given project. To make the right decision on investment, the evaluator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equity issu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Port remodeling projects tend to produce externalities to the environment. However, these externalities are of qualitative nature, and hard to measure in monetary terms, so these are liable to be ignored in the process of project evaluation. Two different approaches - RP(revealed preference) and SP(stated preference) have been tried to assess the value of these non-market goods.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set minimum guidelines which project evaluators must follow in order to make the evaluation more reliable.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the economic analysis. However, items of political, technological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pects are further evaluated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o analyz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onstruction and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past three years and to verify correlation between B/C ratio and AHP weight. The result show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ost benefit ratio and the weight of the hierarchy is 0.744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0.899 in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Namely, AHP weight be under the control of B/C ratio and is devoted to its role against expectation. Therefore it must be sufficiently discussed in various designs of studies to maximize the effects of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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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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