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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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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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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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our alternative plans for the bus network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different hierarchical structure, were proposed : Alternative 1 represents a bus network without hierarchical structure, and Alternative 2, 3, and 4 represent bus networks with prim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hierarchical structures, respectively. Efficiency of the alternative plan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index including travel time cost, waiting time cost, and transition penalty cost. The travel time cost was decreased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s higher until it reaches the extremely high level. As the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get higher, the waiting time cost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e transition penalty cost increased. Collectively, a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was shown to be more efficient than without it in the light of total travel cost. For the bus network with hierarchical structure, total travel cost shows a concave curve, which implies that there exists an optimal level of hierarchical structure in a bus network.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estimate efficiency using a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o compare performances of bus agencies to determine if they have made efforts to operate efficiently and reduce emissions and accidents since public transportation reforms 2004. Drivers, mechanics, staff, buses, and fuel were used as input data and vehicle-kilometers (a desirable output), accident costs, and emission costs (undesirable outputs) as output data during June 2005. As a result, the efficiency with undesirable outputs was lower than the efficiency without undesirable outputs. However, the number of efficient agencies was more in case of the consideration of undesirable outputs. The reason is that the number of agencies whose possibility to reduce undesirable outputs are less than the possibility to reduce inputs was increasing, while the efficiency deviation among agencies was larger in case of the consideration of undesirable outputs. Meanwhile, the increase of CNG buses and operating speed and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efficienc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efficiency.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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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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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9-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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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gree of cost inefficiency for the urban railway lines of a metropolitan city operated by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is inefficiency. To this end, we assume that the urban railway lines produce the output of train-km by putting three production factors of labor, electric power and maintenance and set the variable cost function model with the translog function to make a stochastic cost frontier analysis. Based on estimated result, we conclude that the cost savings for 6 years of all lines are about 6,672 hundred million won and top five lines with high inefficiency are Busan Line1, Daegu Line1, Daejeon Line1, Gwangju Line1, and Daegu Line2. The causes of inefficiency are attributable to labor and maintenanc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in case of finding the priorities of measures and specific plans for reducing labor and maintenance costs in the urban railway operation.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투자부동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나타나는 과잉투자성향이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781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제국건설성향이 투자부동산 비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투자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소투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투자부동산과 기업 가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대리인비용과 투자부동산 비중 간의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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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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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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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 대한 착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치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동적 위치관리 기법에서는 시간, 거리, 이동회수와 같은 단편적인 이동 특성을 위치갱신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런 기법들은 다양한 이동성을 갖는 이동단말에 대해서 그 위치관리 비용의 편자가 크다.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리기반 기법은 이동거리만을 위치관리의 기준으로 택함으로서 이동이 적은 이동단말에 대해서는 갱신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서 그 비용이 작지만, 반대로 이동성이 많은 경우에는 갱신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거리기반 기법의 이런 단점을 개선하면서 이동단말의 이동성을 이동거리와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나타내고, 그 속도에 따라 거리 임계값 및 시간 임계값을 조정하여 위치갱신 및 페이징을 수행하는 새로운 위치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세안된 기법의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적 모델 및 수치적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의 거리기반 기법의 총 비용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은 가변적인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이동단말의 이동성에 대하여 효율적임을 보여 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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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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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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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S 기반의 가상환경 설계운영은 자원절약 및 위험성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국방은 현실세계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군사작전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해 국방 M&S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소요도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가상 환경에서의 설계 운영 및 검증을 수행하는 SBA 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비용, 위험성 등의 문제점은 SBA 도입 효율성에 대한 논란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SBA 도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 제시가 요구되며, 이 연구에서는 입증 지표로서 비용, 시간, 품질 및 위험도의 4 가지 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의 어려움 및 SBA의 고비용 가능성을 이유로 SBA 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SBA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 모델 적용을 제안하고, COCOMO 모델, Putnam 모델, FP모델, 전문가의 감정 및 델파이 기법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모델을 기반으로 SBA 개발비용 산정에 적합한 모델을 분석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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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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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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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 자산관리(ITAM, IT Asset Management)는 조직이 소유한 IT 자산과 관련된 모든 이력 변경 정보, 비용, 계약 및 구매/리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술, 재무 및 계약 정보를 취득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인프라의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자산 관리의 4가지 요소(4C, 특성: 자산 수명 주기 정보, 구성: H/W와 S/W 정보, 계약: 서비스 및 보증, 종합관리: 보증 정보, 비용 및 재무 정보)는 회사 인프라 자원의 TCO 및 ROI를 개선하고 생산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 자산 관리의 필요성은 사업에 필요한 IT 자산 정보 제공, 비용 관리,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하드웨어 자원의 재활용 촉진, 장치 노후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비용 예측 및 관리, 내부 통제 및 외부 감사 대응, 사업부별 IT 비용 및 활용도 분석을 유지 및 지원한다. 사업부의 IT 자원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IT 부서의 업무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것이, IT 자산 관리의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용 사례를 통해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교통자산과 같은 내구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명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내구재는 어떠한 형태로 소비되어 지고 이에 따라 내구재는 효율성을 잃어 간다. 내구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내구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의 동적형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다음, 미국에서의 업무용 비행기의 관리비용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용은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든다. 그러나 관리비용의 잠재가격(Shadow Price)에 대한 비율은 여러 가지 외적변수들에 결정된다. (2) 미국에서의 업무용 비행기의 시장가격에 대한 관리비용의 비율은 시간이 감에 따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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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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