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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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 (Non-Profitmaking Corporation's Account and Business)

  • 차강석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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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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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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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본회는 지난 4월 $8\~9$ 양일간 1977년도 실무사회의를 본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12개의 지회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간부 능력개발훈련'' ''조직의 처리법'' ''회계전반에 관한 건''등의 특강도 있었는데 다음의 글은 본회 고문이며 공인회계사인 차강석선생의 특강 ''비영리 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전문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저 게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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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측정 신뢰도 사업의 성과측정관리를 위한 균형성과표 (BSC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Industry Measurement Reliability Project)

  • 황인극;김진호;조문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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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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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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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비영리기관이 직면한 도전은 영리기업이 직면한 도전과 상당히 일치한다. 영리기업들은 경쟁증가, 비용증가 다양한 도전사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사항으로 부터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도구로 BSC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은 동일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BSC로부터 얻는 이점이 영리기관과 동일하거나 더 크지 않는 한 이를 채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BSC가 크고 작은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모두에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먼저 'BSC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영리기관의 BSC는 영리기관의 BSC 접근법과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전개에 적합한 BSC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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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종합병원 간의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비교 (Comparison between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for Invest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 하오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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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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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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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익적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German legal model for the accounting and taxation obligation in public sports organizations)

  • 김광수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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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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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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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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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의 투명성과 감사품질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자선단체로부터의 증거 (The Effects of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and High-Quality Audit on Dona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s: Evidence from Korean Charitable Organizations)

  • 이종은;최안규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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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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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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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비영리법인인 자선단체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무정보의 강제공시와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은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형 4개 회계감사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은 자선단체는 그렇지 않은 자선단체에 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의 관계는 규모가 작은 자선단체에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재무정보의 공시 및 수준 높은 외부감사를 통한 자선단체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가 기부금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For Medical Institutions)

  • 홍기용;김광윤;전장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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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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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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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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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ervice Support Program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 정지영;조성은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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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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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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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rvice support programs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re at beginning stages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taken about 10 years to put a self-governing system into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service support programs developed by various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does not include any rural districts. First,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ork-family balance model and type of the service support program in the community were studied. Next, the situation of care service support was examined based on written articles. Final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f3r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work-flmily balance in Korea is in a stage which is shifting from the company-leading model to a family-company-community model. The most common type of service support program offered in the community until now has been the informal sector through relatives, neighbors or friends. However, service support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voluntary sector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has rapidly been growing and the number of services from each sector has also increased. 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medical and care service centers, are also now rapidly increasing. It appears that service support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work-family balance in the community come from a number of sectors, including public, voluntary, private and informal sectors, to suit consum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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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링포드수리연구소 (HR Wallingford Ltd.)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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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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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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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영국 월링포드수리연구소는 1982년 민영화된 비영리 법인 연구소로 토목공학과 환경수리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신기술을 응용한 연구사업, 전문 기술용역, 수치모델의 개발과 보급, 계측장비의 개발과 판매, 교육훈련과 신기술 이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토목공학과 환경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질을 추구하는 월링포드수리연구소의 업무수행 목표 원문은 전문 기술자들의 자세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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