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상황 가치평가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 또는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질문함으로써 특정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binary-logit 분석을 통하여 그 재화의 사용가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P산의 사용가치를 3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P산에 대한 1회 이용의 지불의사액은 1,055.92원 ~ 1,995.61원이고 매주 10만 명의 이용객을 가정할 때 P산의 사용가치는 년 54.91억원 ~ 103.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지역 가치사슬로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공급망은 펜데믹 쇼어링(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과 같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 공급망의 경우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C-commerce)의 급성장의 원인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1)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관련된 규제 완화(관세, 통관절차) (2) 제한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패턴 증가(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3)글로벌 소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형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생산-소비 네트워크는 더욱 분절되고 탈동조화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비 네트워크는 재세계화 현상인 디지털 기술 전쟁에 영향을 받아 더욱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VDC 케이블은 장거리 전력전송, 국가간 계통연계 비동기 전력계통연계, 전력의 시장화에 따른 전력공급 제어 필요에 따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제주-해남간 HVDC 해저케이블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제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2011년에 제주-육지간 HVDC 해저케이블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래서 HVDC 해저 케이블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보수자재용 접속재 개발 및 신뢰성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남간 운영중인 HVDC 해저케이블 보수자재용으로 개발된 접속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lectra 175, 189의 기계적 및 전기적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硏究)는 미국(美國) 남부(南部)의 9개 주(州)에 소재하고 있는 가구공장(家具工場)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해 산업구조(産業構造)와 마케팅 전략을 조사(調査)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1. 가구공장(家具工場)이 사용하는 원자재(原資材)는 red oak, pine, poplar, maple 등으로 한국 가구공장(家具工場)이 원자재(原資材)의 95% 이상(以上)을 남양재(南洋材)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가구공장(家具工場)의 68.8%는 주요시장(主要市場)을 자기 주내(州內)에 가지고 있고, 28.8%가 주(州) 밖에 그리고 조사공장(祖師工場)의 2.5%만이 수출(輸出)했다. 아울러 수출(輸出)이나 자기 주외(州外)에 시장(市場)을 가지고 있을 수록 공장규모(工場規模)가 컸다. 3. 주요시장(主要市場)까지의 거리는 50%가 160km 이내(以內)였는데 이것은 활엽수 제재목(製材木) 공장(工場)의 30%가 800km 밖에까지 시장(市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좁은 시장(市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품(製品)의 유통(流通)은 직접 소비자(消費者)에게 출하(出荷)하는 것이 3/4로 압도적이었지만, 중간유통기관에 출하(出荷)하는 곳일수록 공장규모(工場規模)도 컸다. 5. 가구산업(家具産業)의 성공에 기여(寄與)하는 요인(要因)으로는 제품품질(製品品質)과 장기적(長期的)인 소비자(消費者)와의 관계(關係) 증진(增進)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평판(評判)과 높은 소비자(消費者) 서비스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가구산업발전(家具産業發展)의 장애요인(障碍要因)으로는 원자재(原資材)의 품질(品質)과 원료(原料)의 불안정(不安定)한 공급(供給)이 제일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외공급자(海外供給者)와의 경쟁(競爭)은 장애요인(障碍要因)으로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 6. 공장(工場)의 확장(擴張)이나 이전(移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要因)으로는 노동력(勞動力) 문제(問題)(생산성(生産性)과 비용(費用))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세금구조(稅金構造), 건설비(建設費) 등이 지적되었다.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차내혼잡도 완화의 편익측정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시장재의 편익측정방법론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조사기법으로, Tobit모형을 측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992개의 유효표본이 얻어졌으며 연령, 소득수준, 버스탑승시간, 통행목적, 혼잡도 등을 설명변수로, 광역버스 차내혼잡도 완화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Tobit모형을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과 논리적 검정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가 검정되었으며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광역버스 차내혼잡도 완화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을 경기도가 인가한 광역버스 이용실태에 적용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버스 좌석제를 시행할 경우 일평균 약 61백만 원, 연간 약 14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상공업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일반 대중과 가까이에 있으며 경제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수적인 측면과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창업률은 2.1%, 폐업률은 2.5%, 음식점 업종의 창업률은 2.8% 페업률은 3.1%로 조사되었다. 음식점 업종은 소상고인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며, 음식점 중에서도 커피전문점은 창업률 3.2% 폐업률 4.5%로 창업과 페업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은 대규모 소비시장이 아닌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소규모의 무한한 시장을 형성하고 많은 자본이나 대규모 고용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도 창업하게 되어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다.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 창업프로세스가 전문성의 유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이하다. 그로인해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이다. 대기업이다. 프랜차이즈에 비해 마케팅 믹스활동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객이 인지하는 마케팅 믹스활동이 브랜드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상공인커피전문점의 마케팅 믹스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비자발적 창업을 준비하는 커피전문점 소상공인에 시사점을 제공하여 창업 시 유의할 점을 파악하도록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고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믹스 7P's가 브랜드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책, CD, 화장품, 소프트웨어, PC와 주변기기, 그리고 가전제품의 6가지 산업의 개별 상품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소매상의 가격 전략을 대형의 전통 소매상의 가격 전략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전적인 비용은 물건 대금과 배송료로 구성되나, 실증 조사에 의하면, 배송료는 조사된 6개 산업의 상품 중에서는 책과 CD의 경우에만 실제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량으로 구매할 때에만 부과되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배송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량 구매의 경우, 책과 CD, 그리고 화장품은 인터넷 시장의 가격이 전통 시장의 가격보다, 특히 책은 대형 할인점보다도, 평균적으로 10% 이내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송료가 부과되는 소량 구매의 경우에는 책과 CD의 경우, 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이 전통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단, 책은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 시장의 평균 가격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산포도는 배송료가 포함된 책의 경우에만, 전통 시장에 비해서, 인터넷 시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인터넷 시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 유의수준에서는, 두 시장간의 차이는 배송료가 제외된 책과 CD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소매상이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소매상에 대하여 가격 우위 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저가품 산업에서 대량 구매에 대해서만 가격 우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가의 내구재 산업에서는 인터넷 시장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몇몇의 저가 상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소비자 인터넷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인터넷 소매상의 경영 전략에 대한 상황모형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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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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