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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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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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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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질문의 답을 위해 제조업 집적과 지역경제 생산성 간 관계에서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집적효과 논의를 수행하였다. 2010-2019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특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단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집적효과 극대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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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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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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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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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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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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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시를 대상으로 오염물별 효율성과 잠재가격을 측정함으로써 도시별로 오염처리 부담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특히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로 나누어서 오염물의 잠재가격을 비교한다. 1999-2005년간 수도권 도시의 오염 한단위의 연평균 잠재가격은 질산화물 0.846, 황산화물 0.318, PM10 0.816이다. 동 기간 비수도권의 동일한 세 가지 오염물 한 단위당 잠재가격은 연평균 0.848, 0.272, 0.789로 나타났다.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간에 질산화물의 잠재가격은 비슷한 반면 황산화물과 PM10의 잠재가격은 수도권 도시가 더 높다. 질산화물 배출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교통수단과 관련된 이동오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므로 차이가 없다. 다른 두 오염물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오염잠재가격이 높은 것은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산출물 증가에 비하여 오염저감량이 많아서 오염물 배출이 작은 업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영역의 우하향 영역에 위치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의 에너지 소비패턴, 생활공간의 배치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저감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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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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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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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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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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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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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역량의 9개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지역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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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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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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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표는 도시 순위-규모별 자연적 인구증가율(NIR)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계층성에 따른 단계적 이동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것이 개별 도시들에 파급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은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1985년 일부 지역에서 처음 음(-)의 NIR이 발생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해당 인구현상이 대부분 군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농촌 출신 이동자를 유입했던 시 지역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후부터 인구유출과 감소가 시작되었다. 음의 NIR 발생지역도 1995년 2개, 2005년 14개, 2014년 19개로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분포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셋째, 수도권은 과거에도 농촌 출신 이동자를 유입했고, 현재에는 비수도권 도시 출신 이동자를 유입하는 도착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동에 따른 인구유출'${\rightarrow}$'개별 지역 전체 인구감소'${\rightarrow}$'해당 지역에서 음의 NIR 발생'이라는 순차적 인구현상이 농촌에서 비수도권 도시, 도시 순위-규모 하위 계층 지역에서 상위계층지역으로 상향 전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시 계층성에 따른 단계적 이동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적 이동의 영향력은 과소화 문제가 과거 농촌에서 최근 비수도권 도시들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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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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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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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평생 음주, 평생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 57,3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이 29,384명, 고등학생이 27,91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평생 음주, 평생 흡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은 스트레스인지, 피로회복정도, 슬픔과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자살시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정신건강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소년들의 지역별 정신 건강요인을 고려한 방향설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재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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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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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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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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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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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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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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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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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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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설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 원예 식품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 축산 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