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동 및 기기이동 이용 판결논리를 토대로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성격을 공정이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에 기초하면 장소이동 시청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냅스터 판결을 적용시킬 경우, 장소이동 시청은 슬링박스 구매자에게만 저작물이 노출되므로 공정이용이지만, 장소이동 기능의 공유는 저작권침해 책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반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는 저작권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시간 및 공간이동 기능의 공정이용을 부인한 소니 사건의 2심과 MP3.com 판결에 따르면, 장소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콘텐츠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플랫폼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단말이 저작권자의 후속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쟁점은 결국 기술혁신과 저작권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법적 책임 분석기준인 "혁신매체의 항변" 을 제안해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팩토리의 구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팩토리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핵심기술 중의 하나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처리하는 IoT용 프로토콜 부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MQTT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MQTT 기술은 메시지의 우선순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산업용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특정 설비의 고장발생에 따른 관련 설비 전체의 비상정지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한 메시지의 우선순위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반 MQTT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MQTT 표준 규격을 변형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QTT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메시지의 우선순위 처리가 가능한 MQTT에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검증한다.
최근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용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대처가 불안정하다. 안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사고를 대비하기엔 미비하다. 따라서 현대 성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앱과는 달리 안전 기능을 추가하여 라이딩을 하면서 블랙박스 촬영을 할 수 있고, 사고다발구역임을 알려주는 기능이 구현된다. 또한, 안드로이드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사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자전거 사용자들이 다양한 앱들을 추가로 이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라이딩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라이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이동경로를 공유할 수 있는 앱 시스템을 개발한다.
2018년 8월 21일 15시 40분경 발생한 전자공장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전자공장화재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화재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 정지, 비상방송시설 기능 정지, 4층 천장의 우레탄폼 착화로 인한 급격한 화재 확산, 화재발견 직후 정전 발생, 스프링클러설비 미작동, 화재신고 지연, 소방시설관리 업체의 소방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하여 그동안 시설 지정에 치우쳐왔던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관리 등의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민방위대피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의 표준 정립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아파트주차장의 빈도가 가장 높다. 둘째, 민방위 대피시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별 점검회수가 일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유선전화, CCTV, 이동통신설비, 방송설비 등 통신시설이 없는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 상황시 외부와의 연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2000년 이전에 건축되어 비교적 노후한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립모델안은 위치, 규모, 수용인원, 인접시설과의 거리, 독립공간 유무, 개구부, 계단, 진입방식, 시설관리, 안내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측면에서 필수 사항을 정리하였다.
NFSC202에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Analog digital converter (ADC), High pass filter (HPF), Low pass filter (LPF)로 구성된 초음파송수신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해당 장치가 증폭기출력, 확성기용량, 음량레벨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준주파수 110 kHz(-12 dB)를 송신하는 경우 단락시 -12dB~-18 dB, 정상인 경우-24 dB~-66 dB, 단선시에는 -66 dB을 초과하는 경우와 수신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설정된 값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NFSC202 규정에 적정한 시스템임을 확인하였으며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점검기준이나 시험기준이 수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D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였다. 화재 전산모사 결과, 스프링클러 미 작동 시 최대 열방출율은 7,700kW로써 스프링클러 작동시 최대 열방출율 497kW의 약 16배이며, 화재실의 문 강제 개방 시 역화현상의 발생으로 화재위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화재실 온도의 위험도래시간과 감지기 작동 시간에 의한 재실자 피난 여유시간은 최소 32.5초와 최대 53.5초이다. 스프링클러 작동 시에는 냉각에 의한 화재제어로 아파트 실내의 화재위험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아파트 화재사고의 전산모사 결과를 통하여 소화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이 화재안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작동 불능 시 얼마나 큰 피해 손실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상 건물 및 대형 선박들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공간에서 사고 상황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피난대피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인구가 붐비는 곳의 대피유도 시스템이라곤 안내 방송, 비상유도등 뿐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대피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없어 대피자의 편협한 판단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피유도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특정 위험인자를 기반으로 대피 경로를 탐색하거나 피난상황 발생 시 병목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델링하는 것이며, 이는 실제 시스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재, 병목현상 등 다양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대피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피유도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주민의 재해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크기는 4,52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1.5%p$이다. 조사결과 10개 지문 중 비상연락망 파악이 72%, 재난방송청취가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이 17%, 재난대비 훈련 참여가 18%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재해대응능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요령과 재난대비 훈련 참여는 10대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공무원이 재해대응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 분석결과 동해안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연안주민 재해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비교육 및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사태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도시주거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산림청에서 작성한 예방 대응 행동매뉴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사태 발생 및 피해 특징을 알아보고 방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비 SOP 작성을 위해 산사태 SOP 필요도와 활용도를 조사하였으며 활용 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산사태 주요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알아보고, 산사태 SOP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산사태 SOP의 필요도는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활용도는 낮았으며 산사태 SOP 활용시의 문제점은 다양한 피해상황의 미반영과 기관의 역할별 재난관리 단계별 규정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산사태 SOP 작성 시 주요 세부항목 중요도에서는 산사태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산사태 재난 방송 실시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 수립,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SOP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 법 제도적 강화, SOP 습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2차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