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1년 10월 개통 목표인 경인 아라뱃길의 기반시설 공사에 일환인 영종대교 주변 수역에 선박 통항로가 재설정될 예정이다. 영종대교의 주변 수역에 설정될 통항로는 항로폭이 협소하고, 영종대교 주교각에 충돌방지공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직선항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종대교 주교각에 충돌방지공이 설치완료되기 전까지 선박통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항로의 통항 규칙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사고는 항상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의 관리급 해기사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한다면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부족했던 해기능력 식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능력을 비교,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비상대응 매뉴얼 분석 및 설문을 통해 해기사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주요 해양사고사례를 통해서 많은 관리급 항해사가 손상복원력, 비손상복원력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식별하였고,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능력의 경우 일부 축소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선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비상시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원 및 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교육의 확대,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상상황에 대한 간접경험 기회제공 확대 및 비상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 또는 매뉴얼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중주거시설의 설계에 있어 수중생활안전요건을 확인하고자 이를 예상시설환경 하에서의 생활안전계획 수립, 근로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탈출계획 수립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위험성을 지수화하여 평가했다. 각각의 생활안전 위험성에 대응한 생활안전매뉴얼, 이동안전매뉴얼 및 비상탈출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진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초장대교량의 관리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비상대응절차를 정의하고, 지진의 레벨(Level)별 비상대응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구조물의 센서와 연동하는 교량재난관리시스템인 BDMS(Bridge Disaster Management System) 개발이다. 지금까지의 초장대교량의 지진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메뉴얼(Manual) 중심의 방식이며 패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접목하고 인터넷 기반의 개방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교량관리자별로 업무를 할당하고 그 절차마다 수행해야할 임무를 AAD(Activity Action Diagram)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3D 상황판 기능을 제공하여 지진재난 뿐 아니라 다른 자연재난의 중복 발생 시에도 적절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상대응 주체별로 행동요령을 정의 하고 비상대응절차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한 BDMS을 개발 활용한다면 기존의 경험적, 매뉴얼 중심의 대처방식에서 신속성, 효율성을 가진 지진 재난 방제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경주 지진 발생 지점의 반경 30km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업체가 353개였고, 이 중 90% 이상이 오래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대비물질, 고압장비 등의 취급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및 입주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의 핵심인 사내 방재 조직 편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연구 도출하였다. 방재 조직의 큰 틀은 재해대책본부장(대표), 비상대책위원회(부서장), 현장지휘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진 대응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지휘반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사내 방재 조직의 각 부서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역할을 숙지 및 훈련하여 1차 지진 대응 단체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중 설비결함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폭발, 누출사고는 장소 및 시간등이 확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신속한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화학사고 업무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고 현장지휘체계의 신속한 구성과 협업에 의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의 가동 경험을 분석하여 체계를 개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대유행병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에너지 공기업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근무환경 분리, 핵심인력 확보, 비상대응 업무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력에너지 공급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대책들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고,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테러 발생 시에 대비한 대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비상시 행동요령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여 생물테러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행동요령을 개발하고 구체적 인지도 증가를 위한 매뉴얼의 컨텐트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대국민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 기대되며, 생물테러 위기상황 발생 시 일반 국민들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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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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