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논의한다. 교통서비스의 총경계적 가치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용 가치, 선택 가치, 비사용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의 실제 이용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반면 선택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지 않으나 잠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마지막으로 비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실제로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나, 그 교통시설에 내재한 대리적, 이타적, 기능적, 존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제약 양분선택형 잠재선호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된 자료를 생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예비)타당성조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쇄형 해외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DDS)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 기반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 및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기관의 구독중인 해외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의 데이터 중 일부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고 K기관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해외학술지 원문제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그리고 기대가치가 고려되었고 사용가치 산출을 위해서는 소득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용자에 의한 가치산출을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비시장재인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검토, 질문방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지불하고자 하는 사용가치는 1책당 836원, 비사용가치는 연간 236원으로 측정되었다. 대학생 전체의 연간 경제적 총 가치는 831.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유산 재생 지역의 자원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디자인 개선과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재생 지역의 자원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결합한 가치평가 방법(모형)을 제시하였다. (1)재생 지역의 자원에 따른 평가체계 수립(AHP 계층); (2)자원 유형에 따른 평가 코스선택(cvm 또는 사용가치); (3)해당 지역의 각 자원의 가치와 총 가치의 계산. 본 연구에서는 운하 5호 사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해당 지역의 다양한 자원의 가치 순위 및 총 가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재생지역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함께 구성해야 하며, 동일 요소가 서로 다른 자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또한 요소별로 동일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
천변저류지의 조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천변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분석이나 유량변화 등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고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천변저류지의 조성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므로 천변저류지의 타당성과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홍수 조절 효과와 수질개선효과 및 생태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포늪의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는 평균 81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천변저류지의 효과 및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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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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