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밀출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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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Practice -Focusing on Contents and Evaluation of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 한정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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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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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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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유기의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밀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출산서비스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신뢰성,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 상담의 질과 홍보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비밀출산 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상담과 홍보 부분에서 제언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