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운산업의 경기를 나타내는 BDI와 벙커가격의 관계를 비대칭 공적분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선형의 공적분 모형을 사용하여 BDI와 국제유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드러난 BDI와 유가의 상승기와 하락기의 비대칭적인 특징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 비대칭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선형모형에 근거한 분석은 두 변수간의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대칭 모형을 통해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DI가 벙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두 변수간의 장기균형 관계는 비대칭 모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결정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온 화폐모형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의 통화량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모형에 내포된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해야 하는데, Rapach and Wohar(2002)의 논문은 10개 국가의 자료 중 대 여섯개의 자료에만 (선형)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들이 사용한 100년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되, 환율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감안하여 비선형 공적분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불안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공적분 검정 결과에 비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검정 결과가 산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대칭 반응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모형을 시계열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대칭 반응을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공적분 관계가 강건해지고 추정계수의 방법 간 편차도 줄어들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에너지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기존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승할 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지표로 부가가치보다 총산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정결과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단일회귀식 추정방법으로 비대칭 반응모형을 추정하면, 총산출의 탄력성이 1.05~1.09, 가격상승의 탄력성이 -0.48~-0.56으로 해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케이프사이즈 시장과 파나막스 시장간의 비대칭 시간 가변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건부 평균에 전통적인 공적분항과 부분공적분항을 고려하고 있고, 조건부 분산에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고정상관관계 GARCH와 동적상관관계 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장간의 선-후행관계에 대해서 부분공적분항을 고려한 결과로부터 전기의 케이프사이즈 가격은 파나막스 시장가격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공적분항을 고려하는 경우 두 시장간의 선-후행효과는 모두 유의적으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장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개별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오차항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파나막스 시장의 경우에는 모두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시장간의 변동성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레버리지 효과는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는 모두 유의적으로 정(+)의 값을 가지나, 파나막스 시장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에서 비대칭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199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주별 휘발유가격에 장기적 단기적 가격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다. 어떤 형태의 가격비대칭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TAR와 M-TAR 공적분모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도매가격에 있어서는 원유가격 및 환율과 연관된 비대칭성이 두 형태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장기와 단기에 모두 발견된다. 단기적인 가격비대칭성을 설명하는데는 환율이 원유가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켓과 깃털'에서 예상되는 대폭의 즉각적인 조정과는 달리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상승은 도매가격의 인상 후 2주가 되어서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비대칭적으로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하락은 같은 기에 도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혀 미치지 못한다. 소매가격에 있어서는 도매가격과 관련된 비대칭성이 오직 장기에서만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대칭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매단계에서 발견된 장기적 비대칭성과는 대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음(-)의 이탈이 양(+)의 이탈보다 장기적 균형 수준을 향해서 더 빠르게 조정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내 주별 휘발유가격 분석에서 TAR 과정 및 M-TAR 과정으로 나타낸 장기적 가격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된 threshold를 이용해 확언한 것 그리고 장기 및 단기의 가격비대칭을 같은 모형에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주별 건화물선 운임과 원자재 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수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첫째, 원자재가격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비대칭성을 2단계 경계(threshold) 공적분 검정모형으로 추정한다. 둘째, 기존의 원자재가격 변화의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관계 검정을 보다 고빈도 건화물선 운임지수로 우회해서 검정한다. 추정결과 기존의 선형 분석과 대조적으로 하한과 상한에 대한 각각의 경계값이 상이한 비대칭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규칙적인 수익률 변동을 유발하는 급격한 잔차의 변동 구간이 원자재 가격과 건화물선 운임간의 선형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결과는 급격한 가격 변화를 분석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불규칙(irregular)적인 변동성을 제어하는 무반응(band of inaction)구간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원자재가격의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성과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조정 과정에 원유 재고량이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전체기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5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비대칭성의 여부와 정도의 변화에 대해 원유 재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재고변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칭성이 나타났으나 구간별로는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원유와 재고 간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구간별로 비대칭적 조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재고 변수 도입 여부에 의해 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름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비대칭성 연구에 있어서 재고 변수를 고려하여 구간별 유가의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2005년 3월 2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현물환율, 통화선물가격과 통화선물거래량의 일중자료 각각 4,473개를 사용하여 원/달러 통화선물의 가격예시 기능과 변동성 전이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단위근 검정에서 현물환율과 통화선물가격은 단위근이 있는 불안정한 시계열이었지만, 공적분 검정에서 두 시계열이 장기적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현물환수익률, 통화선물수익률, 통화선물거래량은 안정적인 시계열이었다. 나아가, 현물환수익률과 통화선물수익률의 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변량 GARCH 오차수정(BGARCH-EC) 모형의 평균방정식 분석결과, 통화선물수익률의 증가가 5분 후 현물환수익률을 증가시켰다. 이는 통화선물수익률이 현물환수익률을 선행한다는 것으로 가격예시 기능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수익률이 이루는 장기적인 균형관계는 현물환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산방정식의 분석결과, 통화선물수익률에 기인하는 단기적 충격이 현물환수익률의 조건부 분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선물수익률이 현물환수익률에 대해서 변동성 전이효과를 가짐을 뜻한다. 통화선물거래량 더미 변수가 두 수익률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두 수익률의 조건부 분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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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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