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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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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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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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주장했던 가정폭력 재개념화의 후속연구로서, 젠더 권력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어 한국사회의 국가개입 실천의 내용과 그 효과를 탐구한 글이다. 신체 폭력의 발생 유무, 공격의 횟수와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 담론의 문제점을 강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 역시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젠더수행과 젠더역할을 폭력 유발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희석시키는 점, 넷째, 국가개입 이후, 오히려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가해 남성으로부터의 보복과 비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좌절감과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자유 및 자율성을 찬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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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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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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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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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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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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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난연성분인 트리브로모아세트산의 함량을 10, 20, 30wt%로 변화시키면서 1,4-부탄디올, 아디프산 및 트리메틸올프로판과 축합중합을 하여 트리브로모 변성폴리에스테르(TBAO)를 합성한 후에, TBAO류와 이소시아네이트를 블렌드하여 2성분계 폴리우레탄(PU) 난연도료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난연도료의 도막물성을 측정한 결과, 결코 비난연도료보다 물성이 저하되지는 않았다. 또한 난연도료의 난연성 시험결과, 수직법에서 트리브로모아세트산 20 wt%에서 불꽃에 타지 않아서 양호한 난연도료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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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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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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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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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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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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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9년에 NCTM에서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이하 Standards)를 발간한 이래로 수학교육은 Standards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90년대의 수학교육은 학생들의 수학적인 문해능력(literacy)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며, 자신들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며, 수학적인 문제해결자가 되도록 하며,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학습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서 아동들에게 수학적인 힘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학생들의 수학적인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동들의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아동들이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되 발표한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급에서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서의 사회적인 규범과 사회-수학적인 규범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규범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함으로써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공동체로서의 교실내에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범은 교사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 구성원 전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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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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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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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판기로 유통 될 수 있는 품목, 반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품목. 그 구분점은 해당 내용물이 위해성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공공성과 청소년 보호에 문제성이 있는 아이템들은 유통시키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리화나자판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다. 마리화나의 유통자체가 불법인 우리나라로 보면 아연실색할 일. "쯧쯧~ 말세야 말세~" 라며 비난받을 사안임에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실용'의 시각에서 내막을 보면 얘기가 틀려 진다. 이 자판기는 암환자처럼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용이다. 일반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된다.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운 자판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실용'과'편익'의 시각에서 자판기 존재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일부 부작용?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긍정성에 비한다면 그다지 중요치 않는 사안이 아닐까? 마리화나 자판기는 그래서 색안경만을 끼고 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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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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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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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K14 환자는 유방암 수술, 방사선 치료, 피부이식 수술, 무릎 관절통의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여성 호흡 곤란증 환자로서 문진과 진찰, 혈압, 비만도 측정, 임상병리, 흉부 X-선, 심전도와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등 체계적인 심폐기 질환의 진단 결과 비난증과 고혈압, 좌심실 비대, 만성 폐질환의 소견이 있어 심폐기능 모두에서 문제성이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들의 정밀한 판독법 및 장기-치료 관찰 결과를 임상문헌과 함께 고찰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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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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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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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의 상당부분은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월간 주유소 1월호에 유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중 유가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93%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유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석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월간 주유소 1월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재한다. <편집자 주>

• 산업안전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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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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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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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근골격계 질환은 더 이상 사업주와 노동자간에 상호 책임을 미루거나, 윤리적인 비난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노사간에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부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생산현장의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과 건강의 문제, 생산과 건강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매우 제한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며, 지금까지 의학적 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의 신체적 고통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여러 가지 의학적 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의학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중략)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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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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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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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소, 돼지 등 대형 축종에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약 2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가금산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가금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에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특히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금이력제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정보는 유통·판매 단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표시, 전산신고 등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가금이력제 시행 의미와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