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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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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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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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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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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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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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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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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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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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각국들이 수입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대한 각국에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행계획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안되어 수입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철폐되며 WTO체제는 GATT체제를 대체하여 보다 새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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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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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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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의 급격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양국간에 서로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cdot$칠레 FTA 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다른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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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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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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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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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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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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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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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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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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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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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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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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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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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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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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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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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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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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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