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산업 낙후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춘천시의 제도적 역량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IT 클러스터 기획에 대한 춘천시의 오류가 존재했으며, 비전제시자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정책의 불일치, 지방정부지원형 IT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춘천시는 IT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역량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요구사항 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말단 사용자, 책임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이해의 불일치이다. 시나리오는 다양한 책임자에게 일부 추상 모델 대신 그들의 언어로 기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 분석과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사항 공학 단계에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진보적이고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프로세스 모델은 본 논문의 TRES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기존 도구들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시제품, 시나리오와 사용 사례를 하나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 조합한다. 본 시스템은 시나리오 기반 요구사항 추출을 위한 XML 기반 시스템이다. TRES 시스템 내에서 시나리오는 사용의 문맥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작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TRES 시스템에서 시나리오는 XM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XML 표기법을 사용하여 기술된다.
공기주입 구혈대 사용 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신경손상은 실제 발생은 드물며 발표된 증례도 많지 않다. 저자들은 상지 수술 후 발생한 신경손상 2예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알리고자 한다. 좌수 재건을 위해 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에서 통상적인 감압 휴지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골, 정중, 그리고 척골 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14시간의 총 누적 적용 시간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수부 압궤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는 요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중 구혈대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례로 추정되었다. 이 증례들은 구혈대로 인한 신경손상의 다양한 임상소견이 신경검사 결과와 불일치할 수 있으며, 장기간 불편을 야기하는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구혈대 사용 시 주의를 요할 점들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약점토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불교란 상태로 채취된 흙을 이용해 실내 물리실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 OCR을 산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이용해 기존의 경험식과 심도별로 OCR을 예측하였다. 액성지수와 NAVFAC의 경험식을 실제 측정값과 비교·검토한 결과 액성지수를 이용한 방법이 지반의 개략적인 OCR을 추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하수위 상부 지반의 경우에는 건조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수위 상부지반을 포함한 각 지역별 심도-OCR간의 상관관계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식을 인접지역의 OCR 예측에 적용한 결과 점토(CL, CH)로 구성된 지역에서의 예측값은 실측값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트(ML)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예측값이 실제값과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 흙의 공학적 특성보다는 퇴적 및 구성 특성이 OCR예측에 중요한 영향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영상처리 하드웨어의 연구는 필수적이고, 실제 칩 동작을 위해서는 게이트 수준의 타이밍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로 FPGA 기반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는 DDR3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FPGA 스펙이 향상되면서 DDR4 메모리가 사용된다. 이 때 기존에 사용하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면 CPU와 메모리의 성능 차이에 의한 신호들의 타이밍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인터페이스 시스템 FSM의 State 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AXI Data Width 수정을 통해 데이터 읽기 속도를 2배 증가시킨다. 실제 사례 분석을 위해 Xilinx 사의 SoC보드 중 DDR3 메모리를 사용하는 ZC706과 DDR4 메모리를 사용하는 ZCU106을 사용한다.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이템 기반으로 작성된 공공도서관의 목록데이터에 대해 중복검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서지레코드의 통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G도서관을 선정하였다. G도서관의 OPAC 데이터를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다음, 한국문학(KDC 800) 다권본 도서를 선별하고 KERIS의 중복검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차에 걸친 데이터 교정 작업을 진행한 이후, 중복검증률은 95.53%에서 98.27%로 총 2.74% 상승하였다. 데이터 교정 후에도 유사/불일치 판정을 받은 24권은 개정판, 양장본 등 별도의 ISBN을 부여받고 출판된 다른 판본의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목록데이터 교정 작업을 통해 중복검증률의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중복된 아이템 레코드들을 구현형 레코드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로서 KERIS 중복검증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은 대상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용자 중심 설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적정기술 준비과정에서 보급 이후 실제 사용자 행위를 결정하는 사용자 의도와 경험에 대한 사전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해당 기술이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적정기술 사례를 마이어의 어포던스 이론을 반영한 분석틀로 분석하고, 디자인 측면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포던스 이론은 사용자가 사물에 대해 사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해석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 사례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베트남 빈딘성에 설치된 6개의 학교 중 3개 학교의 정수시설 설계자 인터뷰, 관리교육자료, 관리자 인터뷰 내용이다. 해당 사례는 주기적인 설치, 관리, 점검으로 개선하려 했지만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우선, 시설 점검 및 관리자 인터뷰 내용을 설치 당시 배부한 관리자 교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불일치하는 시설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설계자가 의도한 어포던스와 실제로 관리 행위에 영향을 준 어포던스를 분석한 뒤 문제가 발생한 3개 사례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어포던스를 바탕으로 설계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정기술의 보급 전 사용자의 행위를 고려한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기존의 문제가 발생한 기술에 대해 어포던스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을 통해 개선책을 찾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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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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