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1 no.8
• /
• pp.305-314
• /
• 2021

According to the recent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case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ays the insurance to a victim of torts, and then subrogate the victim's claim for damages, the scope of institution's subrog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assailant's responsibility rate of the institution charg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should be calculated in the method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The court has judged that the institution could subrogate the whole amount of institution charge in the limit of assailant's damages, an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contributory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when calculating the assailant's damages to the victim. Supreme Court decision is greatly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harmonizing the nature of health insurance as property right and social insurance as the beneficiaries could get additional supplement, and also seeking the balance between insurer and beneficiary. With the changed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 in the scope of institution subrogation like this, the necessities to complement the litigation relation, legislation, and institution we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9.05a
• /
• pp.240-244
• /
• 2009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불법시설물 등의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댐 본래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15개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m^3/s$ ${\rightarrow}$ 무피해방류량 $9,300m^3/s$)에 불과하고,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댐운영 제약사항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한 22개댐 하류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해소와 이에 따른 댐의 치수기능 회복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댐방류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댐운영 제약사항은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포함해하여 총 8건이며, 구조적 대책인 제방 축조와 비구조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해 댐 무피해방류량을 현재 $700m^3/s$ (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m^3/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불가능한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 및 시설물 등이 일부 잔존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5a
• /
• pp.337-341
• /
• 2006

Spam email is an electronic mail sent to a large number of netizen who do not want it. Criminals have been to take an advantage of this tool easily through harmful activities such as phishing. Recently the spam mail containing commercial information is broadly accepted as an illegal commitment to endangering the network. According some report, it could cause real damages. For the better policy on controlling spam mail we need new Efficient Countermeasure. Several laws have been enacted in Korea for controlling spam mail. The most important acts is the Using and Protecting Communication Act. Main targets of this law is virus spreading, computer hacking, cyber pornography, intellectual property breaching, private or public information abusing and cyber terrorism. But the Using and Protecting Communication Act is insufficient to control spam mail. For the better policy on controlling spam mail we need new Efficient Countermeasure. Therefore, this research wishes to present way to control for efficient spam mail through enactment of conversion, induction of clash action system degree, special law of national regulation form for spam mail.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14
• /
• pp.337-365
• /
• 2007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
• 2002.11a
• /
• pp.48-52
• /
• 2002

본 논문에서는 자바의 샌드박스 개념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시스템 자원을 논리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으로 분리하여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의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감시하여 기밀성(Confidentiality)과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원 사용량을 제한하여 DOS 공격에 대한 방지와 같이 가용성(Availability)까지 고려하는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리눅스 커널 2.4.19에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78
• /
• pp.38-43
• /
•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
• 1998.12a
• /
• pp.495-507
• /
• 1998

개방형 통신환경에서 접근제어의 목적은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정보자원 등을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의 사용, 노출, 수정, 파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업적인 환경에서 조직의 관련된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기반정책에 주체와 객체에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Biba 모델과의 연관성을 논하였다. 또한 인가등급을 갖는 주체를 역할그래프에 동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역할배정규칙과 제약조건을 정의하였으며 객체의 보안등급 비교유무에 따른 read-write 역할을 세분하여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 /
• 2003.11a
• /
• pp.52-55
• /
• 2003

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빠르게 상호간 정보체계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내부정보의 위조 또는 변조, 유출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보안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사용자에 의한 파일유출을 감시하고 중요파일에 대한 접근시도 및 .접근동작에 대해 로그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파일 감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 /
• 2003.11a
• /
• pp.128-131
• /
• 2003

최근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공격의 공격 경향은 분산 환경에서 다수 공격자의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oS)의 출현 및 해외 해커들의 국내 전산망을 우회 루트로 활용한 사례의 증가 등 고도화된 불법 행위가 점차 벙죄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에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네트워크 노드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에서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기 복제가 가능한 이동 에이전트를 적용하여 호스트 간 자율적인 이동을 통해 관리자에게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침입을 탐지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Review of KIISC
• /
• v.28 no.4
• /
• pp.48-57
• /
• 2018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이하 '디지털 자산') 탈취, 무단 입출금 등 보안 사고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에 관한 표준안, 국내외 법 규정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함으로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