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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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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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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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Due to Proliferation of Mobile Devices, the Global Mobile Application (App) Market is Set to Continue its Impressive Growth Trajectory. However, like other Digital Contents, Prevalent Piracy of Smartphone App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Obstacles to the Growth of the Newborn App Indus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Better Understand the Effects of Factors Which has been Known to Influence PC Software Piracy. A Research Model Explaining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to Smartphone App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is Constructed Based on Theories of Ethical Behavior.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was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Findings Show that PC Software Piracy Habit and Attitud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martphone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Beliefs Concerning Judicial and Performance Risks Due to Piracy have Little Effects on Smartphone App Piracy Attitud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made it for people to pirate digital contents easily and quickly. Although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underlying factors that lead to an individual engaging in digital piracy, few studies have provided holistic and integrative view on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build integrative research model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norm activation model (NAM), and habi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s nine hypotheses tha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personal norm, habit,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tests them with survey data collected from 337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ersonal norm, and habit have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of digital piracy while subjective norm does not affect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existing studi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personal norm, habit and behavioral intention.
These days American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as rapidly grown, and its scales(employment, expenditures) exceed the public police. American private security are based on the theories such as privatization, co-production, and build more developmental framework. But the behind of private security, i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more issued. In this, among the civil liabilities focused on the tort liability. In civil liabilities, contract liability is specially raised by between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tort liability is raised in general without special relationship in civil law relations. In this study, I would observe the types, conditions, protest reasons and the cases in tort generated by private security officials.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 그동안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가지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해 오던 B사대표 및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되며 각 매스컴에 보도가 잇따랐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기로 자판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다 싶으면 한건 씩 터지는 자판기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키는, 일이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계속하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외부 불신이 쌓여 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과연 "돈 놓고 돈 먹기 식" 자판기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킬 묘책은 없는 것인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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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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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4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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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을 탐지하고자 하는 침입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동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버에 해악을 일으키는 행위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 사전에 이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서버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불법적 행동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마다 수행가능한 명령어의 집합을 정의하고 그 외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침입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에이전트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과 각 등급에 따른 명령어의 집합, 에이전트의 메시지 교환시 명령어의 사용을 검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에이전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ANS와, 상이한 ontology정보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고 필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OTS가 존재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접속을 끊거나 에이전트의 등록을 해지한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The aircraft crew operating on international routes performs almost identical tasks as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question which i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by the police officer may arise regarding the crew's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re a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rom the liability due to police officers' unlawful action. In case of the claim for damages by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 first question should be whether such action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f such action does not conform with the Tokyo Convention 1963, we should examine that clai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the Civil Act of Korea. The examination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Korean Court's precedents. Howev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rew. The action which is not indemnified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should be examined under the tort laws. Because the aircraft crew is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under Korean Law, the State Compensation Act may apply. However,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with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is needed.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should be applied to the crew's unlawful actions onboard. This is because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preempts the national law for th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ransportation, and there is no provision which excludes such unlawful actions from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law, such as the Civil Act of Korea, applies to unlawful actions taken after transportation.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that infinitely expands the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should not be allowed. Given the foregoing, the standard of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place where the specific action was taken. As a result, the type of damage recoverable and the burden of proof also varies accordingly. Carriers and crew members must perform their duties with this in mind, but in particular, they should observe the proportionality, and when interpreting the law,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or lawyer to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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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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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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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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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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