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와환경
• /
• 제51권2호
• /
• pp.168-173
• /
• 2018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임과 동시에 천연기념물(제453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생이(Mauremys reevesii)는 서식지파괴, 환경오염, 불법 포획 등의 원인으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토종 파충류이다. 하지만 적은 개체수와 개체확보의 어려움, 연구의 부족은 남생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관리중인 남생이 유체 7개체를 대상으로 개별 먹이 급여가 개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사육 및 먹이 급여는 각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먹이 급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모든 개체의 체중과 등껍질 길이에서 뚜렷한 성장과 발달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전 통합사육에서 나타났던 개체 간에 크기 차이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동면기인 겨울철 인위적인 사육은 개체들의 성장, 행동, 외부형태에서의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개별 사육은 남생이 유체들의 효과적인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야생으로 방생할 때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 /
• pp.141-143
• /
• 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5호
• /
• pp.79-87
• /
• 2014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