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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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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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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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습공동체 활동 중 아이디어 융합과정에서의 교역지대의 형성과 진화 양상을 알아보고, 교역지대 경험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변화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학교의 교내 학습공동체인'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에 대해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반성적 에세이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은 융합형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이라는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전문성 교환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교역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전교역지대,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대, 경계대상이 있는 교역지대,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대의 형태로 형성되고 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교역지대의 하위 단계로는'아이디어 융합의 당위성 확인',' 개인적 해석과정',' 모두가 공급자'가 나타났고,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대에서 나타난 하위단계로'기여적 전문성의 등장'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있었으며, 경계대상이 있는 교역지대에서는 하위단계로'상호작용적 전문성의 등장','공약불가능 상태의 확인', '경계물 및 매개물을 통한 교집합 형성',' 중간언어 사용 및 의미협상을 통한 공약불가능의 극복노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대'에서는 하위단계로서 '교역지대 공간의 유지 노력'및'형성된 교역지대 공간의 확장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교역지대 형성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은'교과간의 문화와 견해 차이',' 융합동기의 결여',' 융합의 주도권과 융합을 위한 억지 요소 도입',' 용어의 불통'이 있었다. 그러나'STEAM 교사 연구회'교사들의 교역지대 경험 후'융합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사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 타 교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의 변화', '융합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감 획득'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교역지대 모형은 교과 융합을 위한 자율적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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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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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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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에 디지털 유방촬영술(digital mammography, DM)의 해부학적 구조의 겹침 현상과 컴퓨터단층촬영영상(computed tomography, CT)의 높은 환자 선량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유방단층영상합성장치(digital breast tomosynthesis, DBT)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DBT 시스템은 제한된 각도로 영상을 획득하면서 급격한 데이터 결핍으로 인해 다른 층의 간섭으로 인한 인공물(artifacts)이 발생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필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BT 시스템에서 FB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재구성 시 발생되는 인공물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필터조합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을 통해 동일한 영상 획득조건에서 FBP 알고리즘을 이용해 재구성된 영상을 분석하여 다양한 필터 조합들의 특성을 조사했다. 필터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영상 및 프로파일의 분석과 CO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인공물과 잡음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분광필터(spectral filter)의 파라미터 인자 값들을 조절하여 cut-off frequency를 설정함으로써 고주파 영역에 있는 영상의 잡음을 줄일 수 있었다. DBT 시스템에서 유방팬텀을 재구성한 영상들을 비교했을 때 분광필터의 파라미터 인자를 0.25로 적용한 영상의 결과는 분광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영상의 잡음을 10%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절편두께필터(slice thickness filter)의 파라미터 인자의 값들을 조절하여 정보들의 불균형을 줄임으로써 다른 층의 간섭으로 인한 인공물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FBP 알고리즘으로 재구성했을 때 필터들의 기본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필터 조합이 실제 화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필터 조합에 따른 잡음과 데이터 결핍에 의한 인공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DBT 시스템의 개발 및 임상화적용 연구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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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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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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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계에서 출생 성비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출생 성비 국가 통계 (1991~2008)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체외수정의 분만 자료 (2007~2008)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 연구 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체외수정과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그리고 이식된 배아에 따라 신선 주기 배아이식과 동결-해동 배아이식으로 구분하여 출생 성비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결 과: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2년까지 불균형 상태인 1.10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균형 출생 성비인 1.06이 유지되고 있으며, 체외수정에서의 출생 성비도 2007년 1.07, 2008년 1.06을 나타내었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른 출생 성비는 2008년의 일반적인 체외수정에서 1.10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에서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외수정 방법과 이식배아에 따른 각 군간의 비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2007년과 2008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출생 성비도 각각 1.07과 1.06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출생 성비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정상적인 출생 성비를 나타냈다. 향후 국내의 전체적인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 대한 통계와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보다 전향적인 출생 성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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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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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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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피부 섬유아세포는 인간 피부의 주요 콜라겐 생산 세포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섬유아세포에서의 콜라겐 생산이 감소되고,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에 의해 시작되는 콜라겐 조각화가 증가된다. 즉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 collagenous, 세포외기질(ECM)의 구조와 기능이 변형되어, 피부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Cysteine rich protein 61 (CCN1)는 CCN family의 일부이며, 인간피부의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항상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노화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에서의 CCN1 과 발현은 실질적으로 유형 I procollagen 생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MMP-1의 발현을 증가시켜 섬유의 콜라겐 저하를 일으킨다. 그리고 노화된 섬유아세포는 노화 전 섬유아세포에 비해 증식률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 사용한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는 유형 I procollagen의 생성량이 감소하였고, MMP-1의 발현 수준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CCN1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고, 증식률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은 노화 전 섬유아세포에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자외선에 의해 증가된 MP-1의 발현을 감소시켜 광노화를 개선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성을 나타내는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을 사용하여,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에 의한 CN1 단백질의 발현 억제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들 추출물은 배양된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유형 I procollagen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MMP-1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라겐 항상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CN1 발현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노화세포의 증식률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복제 노화 섬유아세포가 in vitro 자연 노화모델로 화장품 원료 활성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은 광노화 뿐 아니라 자연노화를 개선하는 피부미용제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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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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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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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병으로 인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 4. 1~4. 30일 까지 실시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검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남자 1363명, 여자 1347명으로 남자가 높았다. 2. 1개 이상 우식 경험 영구치 보유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598명이며 남자는 274명, 여자는 324명이였다. 3. 피검 영구치아의 수는 총 6029개의 치아 중 남자는 2864개 치아, 여자는 3165개 치아로 여자가 더 많았다. 4. 우식 영구치아의 수는 총 피검 치아의 수 6029개의 치아 중 1106개의 치아이며 남자는 508개의 치아, 여자는 598개의 치아이다. 5. 우식치아에 대한 처치 영구치아의 수는 총 우식 영구치아의 수 1106개의 치아 중 170개의 치아로 15.4%이며, 남자는 67개의 치아로 13.2%이고, 여자는 103개의 치아로 17.2% 이었다. 6. 성별 영구치우식 경험률은 남.녀 모두 22.1%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4.1% 이었다. 7.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21.2%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2.1% 이었다. 8.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는 남.녀 모두 0.5개이며 남자는 0.4개, 여자는 0.5개 였다. 9. 성별 우식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86.7%이며 남자는 88.3%, 여자는 85.3% 이었다. 10. 성별 처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13.3%이며 남자는 11.7%, 여자는 14.7%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동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발생된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립하여 초등학교들이 구강병으로 인한 학업손실과 활동제한은 물론 이로 인한 영양장애의 불균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저 연령층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구강보건인력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강검사 기준 및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보조자료를 얻는 방법이 구강보건 통계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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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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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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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문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암에 대한 구강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암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의 차이가 현저히 남자가 높았다. 구강암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협점막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혀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내암이 가장 많이 빈발하였다.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담배와 음주를 구강암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담배와 흡연은 구강암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강암을 비롯한 여러 암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법적으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암의 위험요인은 국가 및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다. 즉 태양으로부터 노출된 자외선의 양이 많을수록 입술 암이 발생하는 것과 낮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힘겹게 연명하는 정도의 삶의 수준은 구강암을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비타민 및 단백질 결핍과 같은 영양결핍, 구강위생정도 및 인식과 습관 등도 구강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내에서, 또한 국가간의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가 중요하다. 암은 점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 질병의 사망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환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강암은 기타 암 발생비율에 비해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구강암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강암과 관련된 조직학적 연구나 현재 동향의 정보는 구강암 생존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구강암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는 효과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암 검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암의 재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암은 정복 되어야 할 질병으로 구강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공중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단체 및 3차 진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치과계 직종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구강암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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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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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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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고령자의 낙상 발생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노인의 낙상 예방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일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460명이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낙상 경험 유무 및 그의 관련요인에 때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전체 대상자의 악상 경험률은 35.0%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2.1%, 남자가 25.1%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연령별로는 65 69세 군이 30.5%, 70 74세 군이 29.1%, 75세 이상 군이 40.4%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낙상 경험률에서는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각증상 유무별로는 "자각증상이 있다"는 경우가 37.9%로 "자각증상이 없다" 18.8% 보다 유의하게 높은비율을 보였다(p=0.004). 자각증상의 내용별로는 "전신권태", "불면", "두통", "요통", "무릎 통증" 및 "몸의 불균형"항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다. 3. 낙상 경험자들의 낙상발생은 전체 낙상자의 53.4%가 실외에서, 46.6%가 실내에서 발생하여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에서는 "거실"과 "계단"에서, 실외에서는 "마당"과 "도로"에서 낙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낙상경험의 시기는 "겨울"이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은 "봄" 24.8%, "가을" 19.9%, "여름" 16.1%의 순위였으며, 낙상경험의 시간대는 "저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오후" 32.3%, "오전" 23.0%, "심야" 6.8%의 순위로 나타났다. 5. 낙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닥이 미끄러웠다"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가 23.5%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낙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신체적인 문제로 보이는 원인으로는 "초조하였다"와 "다른 생각을 하였다"가 각각 11.3%, 10.8%의 비율을 보였다. 낙상 당시의 동작상태로는 "보행중"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과 "앉았다 일어나려고 함"이 각각 1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비만도 및 자각증상 유무 등이었으며 자각증상을 경험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2.19배, 60대보다 70대 이상에서 2.01배, BMI가 정상인 군보다 비정상인 군에서 3.68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 노인들의 낙상 경험률은 구미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상태의 유지와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낙상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주변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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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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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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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캐나다에서 화본과와 두과목초 및 사료작물은 가축사양에 있어서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다 캐나다에 는 약 1,100만 ha의 개량초지와 조사료 생산은 가능하지만 환경조건이 다소 불량한 방대한 면적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3,000만 ha가 넘는 일반초지가 있다. 캐나다는 약 1,240만우의 육우와 약 150만두 의 젖소를 가지고 있다.캐나다 남부지역에서는 짧은 생육기간이 초지농업을 제한한다. 겨울은 길며, 대부분 지역은 저온, 결벙, 해벙 및 질병 등으로 사초의 월동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적응력 높은 품종의 개발은 양호한 초생유지를 위해 펼수적이며, 특히 생육기간이 짧은 불량 환경지대에서 그러하다. 건물생산은 초여름의 높은 생육에 비해 늦여름과 가을의 낮은 건물축적 양상으로 계절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균형적 생산형태를 극복하고 방목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관리 기술과 재생력이 우수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초지의 생산성증대는 가축사육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유용한 기술의 적용은 초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사내에서의 저장사료 사양의존도를 낮추며 소규모 농가들을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해준다. 수확과 저장 및 사양과정에서 영양분 손실의 방지는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펼수적이다. 사일리지 조제시에 도 생산비 절감과 생력관리기숭 개발은 조사료 위주 낙농엽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순수익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업은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식풍 같은 소비자의 가호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연구와 교육 및 농민지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시켜 조사료 위주의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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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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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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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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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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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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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