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증대 및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토지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고도화된 측량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 임야조사사업을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어 오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산업화에 따른 무질서한 국토개발에 의한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훼손 또는 신축된 지적공부를 정비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옴에 따라 현재 많은 불부합지를 양산하여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불부합지 해소 및 지적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적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조사의 유형별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조사방법으로 수집되는 지형 지세자료의 정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지형 지세자료의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수치표고모델로 분석한 자료와 부합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총 1537 필지 중 324 필지가 불부합하여, 불부합 비율은 17.36%이다. 11개 연구지역 중 부불합 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5개이고, 가장 심함 지역의 불부합비율은 38.71%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불규칙하여 지형 지세가 복잡한 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높은 반면, 지형 지세가 순탄한 평야지역은 불부합 비율이 낮다. 이상 분석결과는 현장조사방법으로 지형 지세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가 고도와 경사가 불규칙한 매우 복잡한 지형 지세임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제도에서 토지의 지형 지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 기준을 정량화하고,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을 공간정보 분석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Temple with Multi-Buddha's Pavilions is a temple consisting of more than 2 Buddha's Pavilions.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tend to form distinguished area, or to keep independent axis from other Buddha's Pavilion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layout of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located in the Temple with Multi-Buddha's Pavilion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to layout of individual Buddha's Pavilions on the basis of Buddhism doctrine makes us to understand philosophies about temple layout which temple constructors had. Bulkook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in parallel, integrates diverse philosophies such as Vairocana Buddha-Ksetra from Vairocana Buddha's Pavilion, Sakyamuni Buddha-Ksetra from both Sakyamuni Buddha's Pavilion and two stupa, and Amitayus Buddha-Ksetra (Sukhavati) from Amitayus Buddha-Ksetra Pavilion. Sakyamuni Buddha's Pavilion and Amitayus Buddha's Pavilion are placed east to west in parallel, and Vairocana Buddha's Pavilion is placed behind them. Beobju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cross axis, combines three axes such as the first, main axis linking Kumkang Gate - Chunwang Gate - Palsang Pavilion - Amitayus Buddha's Pavilion - Sakyamuni Buddha's Pavilion, the second axis linking Palsang Pavilion -Maitreya Pavilion, and the third axis linking Amitayus Buddha's Pavilion - Avalokiteshvara Pavilion. Relationship among each Buddha's land is clearly expressed by means of this cross axis layout of Buddha's Pavilions, reflecting a philosophy of rebirth in Nirvana that Wonhyo and Eusang propagated. Buseoksa, a temple having several pavilions placed the before and the behind, combines three Buddha's lands such as Maitreya Buddha-Ksetra, Amitayus Buddha-Ksetra and Vairocana Buddha-Ksetra, by means of arrangement of Maitreya Pavilion, Anyang Pavilion and Amitayus Buddha's Pavilion at bended axis, and east facing Amitayus Buddha. By investigating the philosophy of Temple layout with Multi-Buddha's Pavilions in this study, Buddha's Land conception, for people, that ancient Korean temples have, is understood.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계종 25교구 본산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사찰의 주요 법당 내 주련의 내용과 봉안된 불·보살과의 공간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련의 출전에 해당하는 고문헌과 공간배치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 봉안 제불(諸佛)의 분류 특징은 『대승기신론』의 기록을 바탕으로 체(體), 상(相), 용(用)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석가모니불은 '상(相)',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용(用)', 비로자나불은 '체(體)'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법당의 주련은 주존불과 협시불을 중심으로 각 봉안 불·보살의 서원(誓願)과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련의 내용은 봉안한 주존불을 중심으로 각 주불이 항상 자재(自在)하고 존재하는 불국토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찬불(讚佛)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사찰의 각 주요 법당의 주련은 참방하는 구도자(求道者)들에게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내용과 중생들을 제도하는 주존불의 입장에서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표현하여, 사찰의 각 공간이 '피고득락(避苦得樂)'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용도지역·지구 자료는 법적·공간적 특성으로 자료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부서별 제도운용에 따른 자료공유의 어려움, 수작업체계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경계선의 저확성 한P 등으로 자료간의 관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토지 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의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지구 자료간 불부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료간 연관성을 고려한 데이터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루지야(Georgia)는 스위스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약 53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아직까지 아시아로 직접 연결되는 비행기노선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유럽의 도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먼저 이스탄불로 가서 비행기를 갈아탄 후 2시간 만에 수도인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대부분 국토는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흑해에서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캅카스 산맥에 4,000m가 넘는 수많은 산들이 있다. 캅카스 산맥에 의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고, 동부에는 아제르바이젠, 남부에는 아르메니아, 동남부에는 터키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흑해가 있다. 한 마디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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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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