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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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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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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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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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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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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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분양이 쌓이며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환율은 최근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차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고려한 재외 교포 등 해외에서의 국내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분양을 줄이고, 외화를 유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건설사, 분양 대행사의 해외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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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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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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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촌리조트에서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교부 정책 담당자 12명과 건설업체 실무자 30명이 참석해 최근 주택 시장의 이슈인 '분양가격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사업 신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주택 업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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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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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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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의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최초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의 '신 도로건설계획'을 가장 큰 호재(好材)라고 내세웠으나, 아파트 입주 후 도로건설계획이 전면 무산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써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는 '신 도로건설계획' 무산 전 후 1년 간(2010년 9월~2011년 9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치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시세(市勢),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체감(體感)을 비교한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입주민들의 WTP는 집값의 약 1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아파트가격 변동폭(10% 하락)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아파트 실물 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 호재(好材)로 작용 할 것이라던 '도로건설계획'의 무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파트 시세(市勢)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WTP와 관련된 주택의 특성과 조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도로'는 더이상 단순한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특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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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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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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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recent years, prices have risen sharply, and housing has become an object of investment. Accordingly,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publicity and the conversion of pre-sale are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re-sale price applied for each rental period has a problem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from the construction cost at the time of construction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re is a method of applying a conversion price for 5-year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price control. Each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e apply the most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present and future value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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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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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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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동주택 분양시장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마케팅범위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수요자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면 비용을 절약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를 투자자와 실수요자로 분류한 뒤 그 특성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내 상위10대 건설회사 중 한곳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분양한 5,549세대의 주택정보 및 계약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투자자는 실수요자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낮을수록 투자자의 참여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경남은 표본전체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부산은 일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산이 상이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특성의 변화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에 따라 투자자의 특성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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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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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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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전망 2013'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산란계 전망은 산란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와 병아리 분양 제한 협의로 2013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6,147만 마리로 전망, 이후 2014년부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3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 하락한 1,065원(특란 10개)으로 전망했다. 본고에서는 '2013년 산란계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자료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양축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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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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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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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0년 이후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되며 교육환경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대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의 가격형성 요인 중 하나인 교육환경이 주거공간으로 할용이 되는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 2016년에 거래된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에서 가장 가까운 중 고등학교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특목 자율고 진학률을 주요 독립변수로 가지는 분석모형을 헤도닉가격모형과 인공신경망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환경 관련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전월세 가격에 정의 영향을, 학교와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 또한 주택 관련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오피스텔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성격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가격에 내재된 특성 중 하나인 교육환경을 통해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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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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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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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동산분야에서 전통적인 예측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에 앞서 신경망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한 신경망 이론의 정의, 구조, 장단점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데이터로 회귀분석과 신경망분석을 통한 모형을 구축하고, 예측정확도 측면에서 신경망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부동산학에서 기존에 회귀분석에 치우쳐 있던 연구방법을 신경망분석까지 확장하고, 특히 예측정확도 측면에서 우수성이 검증되고 있는 신경망모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분양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를 모형화 한다. 그 모형설정 후 회귀분석과 신경망분석으로 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찾는다. 그 결과 신경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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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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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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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