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Mixed raster content 모델 기반의 영상 부호화는 전경과 배경 레이어에 빈 영역인 don't care region (DCR)이 발생하게 되며, 이 영역에 대한 신호 채움 방식에 따라 전체적인 부호화 성능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DCR을 채우기 위한 대부분의 기존 기법들은 홀 주변 기존 영역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신호 채움 후에도 기존 신호 영역에 존재하던 고주파 성분이 반영될 뿐 아니라, DCR 경계에서의 신호 불연속으로 인해 고주파 성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순위 기반의 적응적 영역 확장법을 이용한 새로운 DCR 채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분수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CR의 각 홀 픽셀에 대한 신호 특성을 판단한 후, 이를 토대로 영역 채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영역 확장을 수행함으로써 고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확장이 최소화되어 전체적인 부호화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알고리즘이 비교 대상 알고리즘에 비해 효율적인 신호 채움으로 우수한 부호화 성능을 가짐을 보인다.
올해는 기업 인재경영에서 미래 10년을 준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신인류의 등장이 교차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인원 구성에서 국내인력 못지 않게 글로벌 인력이 많아지고 신사업 발굴, M&A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낙진법 - 이는 분명 우리 낙농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최소한의 낙농생존을 보증할 것이냐 낙농궤멸을 가속화 할 것이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실행전 남은 짧은기간 착실한 준비를 하여 착오없는 낙진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될 것이다.
추가령 열곡에서 열하분출에 의한 용암대지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하곡들이 매몰되어 하계망 혼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분수계가 형성과 함께 하계망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안변 남대천,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유역이 접하는 복잡한 분수계 혼란 지역으로서 분수계의 핵심 지점은 중심분출 화산인 평강의 오리산(453m)과 680봉이며, 보다 평탄한 곳에서는 하천 쟁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평탄면에서 유역이 가까이 접하면서 쟁탈 전선도 형성된다. 특히 오리산은 4개의 분수계를 가르는 분수점 기능을 한다. 고도가 높은 산록에서는 두부 침식에 의해 하천 쟁탈이 발생한다. 수문지형적으로는 용암이 하곡을 메우면서 범람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호우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보다 활발한 용암대지 개석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모델 개발 시 수문 경계를 실제 지하수계에 부합되도록 개념화하는 것은 모델의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 분수령, 하천, 대수층의 하부 경계면 등의 수문 경계를 모델에서 개념화할 때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모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첫째,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시험을 수행하여 모델 입력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Visual Modfl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수 함양량을 모델 보정 인자로 설정하였으며, 현장에서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정하였다. 둘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지하수 분수령의 위치, 하천 지류들의 경계조건 설정 여부, 암반의 하부 경계면의 위치 등이 모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민감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지하수계를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개념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을 토의하였으며, 현장조사 단계에서 부지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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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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