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분배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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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A Survey of Relationship between Growth, Distribution and Poverty)

  • 유경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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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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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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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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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Income-led Growth and Legacy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 윤홍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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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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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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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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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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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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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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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석 결정 성장시 금속 양이온의 분해 현상에 대한 연구 (Partitioning of Metal Cations During Synthetic Calcite Growth)

  • 윤혜온;김수진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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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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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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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방해석 결정 성장시 나타나는 미량금속 양이온의 분배현상을 표면침전 및 연속 결정 성장과정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A, B, C 유형의 순수한 방해석이 각각 3가지 다른 초기 농도 즉 0.02, 0.2, 0.4M의 $CaCl_2$.$2H_2$O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표면 형태는 합성용액의 조성과 성장 속도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B 유형이 표면형태가 좀더 복잡하지만 A, B 유형은 대체로 단순한{1014}면을 가진 방해석과 유사한 표면형태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C 유형에서는 {0112}면이 주로관찰되었다. 순수한 방해석 위에 $(Ca, Me)CO_3$층의 대해 {1014}면 3 방향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금속이온의 특징적인 분배현상을 알수 있었다. $Mn^{2+}$ /과 $Co^{2+}$ 는 {0112} 에 수직으로 반면 $Sr^{2+ }$ /는 {1014}에 수직 또는 평행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분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합성 방해석 표면 형태에 따른 금속 이온들의 분배 친화도를 Mn$^{2+}$ 이 C 유형>B 유형 >A 유형 그리고 $Co^{2+}$ 은 B 유형 >A 유형 >C 유형이다. 이들중 $Sr^{2+}$는 특히 {1014}면이 잘발달된 A유형에 더 많은 친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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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지표 특성에 관한 연구: 주성분분석에 의한 접근 (Characterizing Social Welfare Index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in China: An Application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이현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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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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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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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성장회계 분석방법 비교·분석 (Evaluating TFP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2000s through the Comparison of Growth Accounting Methods)

  • 신석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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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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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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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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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Is the Paradigm of Income-led Growth Still Valid?)

  • 주상영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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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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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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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Goodwin 성장순환모형: 1981~2016 (Goodwin's Growth Cycle Model 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n the Information Age of Korea: 1981~2016)

  • 정승필;권오범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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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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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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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1세기 들어 정보화는 국민 제반의 삶에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보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엄청난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화로 인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보다 경제현상에 대해 관심을 둔다. 경제성장, 경기순환, 소득분배를 종합적으로 표현 가능한 Goodwin 모형이 정보화시대 한국경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한국경제의 시계열자료로부터 계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방법론을 택하여 모형을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Goodwin 모형이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분석하는데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Working Poor in Korea(1982-2004) :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Macro-Economy,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on the Poor of Labor Households)

  • 심상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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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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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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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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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 추출성분의 세포독성 효과와 Quinone Reductase 유도활성 효과 (Effects of Quinone Reductase Induction and Cytotoxicity of the Angelica radix Extracts)

  • 배송자;한은주;노승배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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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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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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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예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위하여 민간 의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한 식품보존제로도 사용되어 온 우리 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류의 하나인 당귀를, 인간 간암 세포주 HepG2, 자궁경부암 세포주 HeLa, 유방암 세포주 MCF7 및 난소암 세포주 Sw626에 대한 당귀의 에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및 헥산 분배층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을 한 결과 HepG2의 경우 100\;\mu\textrm{g}/mL$의 농도를 첨가하였을 때 메탄올 및 헥산 분배층은 각각 99.8%, 에탄올 추출물은 72.1%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궁경부암 세포주인 HeLa에서는 각 추출물을 각 100\;\mu\textrm{g}/mL$첨가시 헥산 분배층에서 99.4%, 메탄올 분배층에서 99.3%,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75.9%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유방암 세포인 MCF7에 대해서는 메탄올 분배층이 93.7%, 헥산 분배층이 81.9% 및 에탄올 추출물이 74.6%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난소암 세포인 SW626에 대해서는 헥산 분배층이 56.1% 및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48.6%의 저해효과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세포독성효과가 미약하였다. 4종류의 인체 암세포주에 대한 당귀의 세포독성효과 즉 항암효과는 실험에 사용한 4종의 암세포 모두 메탄올 분배층에서 아주 강한 세포독성효과를 보여주었으며 HepG2와 HeLa 세포주에서는 헥산 분배층에서도 메탄올 분배층에서와 같이 강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quinone reductase 효소활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HepG2 세포주를 이용하여 quinone reductase활성 유도 여부를 측정한 결과 각 추출물 시료를 50\;\mu\textrm{g}/mL$ 첨가시 당귀의 에탄올 추출물과 헥산 분배층이 QR효소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탄올 추출물은 에탄올 및 헥산 분배층에 비해 비교적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본 실험연국려과에서 옛부터 약재, 식품 보존제로 이용되어온 당귀는 메탄올 및 헥산 분배층에서 인채암세포 4종에 대해 항암효과가 뚜렷하였고 HepG2 세포주에서는 에탄올과 헥산 분배층에서 암예방효과의 지표로 사용되는 quinone reductase 효소활성 유도효과가 아주 좋았으므로 보다 단계적인 물질의 분리 동정이 이루어져 향후 당귀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뿐 아니라 암예방 차원의 건강 천연물로서의 개발 및 응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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