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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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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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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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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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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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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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 기동은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이 보여준 가장 빠른 기동이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전면 조정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간접접근전략 측면에서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동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존재했다. 간접접근전략 수행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은 전투력 분산, 작전선 변경의 융통성 부족, 지상군 위주의 기동, 심리적 견제 결여 등 여러 실패 요인을 노정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마지막 '기습'을 준비였는데, 그것은 북한군 6사단을 후속하던 7사단이 재차 우회를 감행하여 통영 방면으로 공격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은 한국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으로 인해 최종 좌절되었다. 바다를 기동공간으로 한 신속한 기동으로 해군·해병대는 주요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북한군 7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은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최종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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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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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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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중점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9월 1일 국방대학원부설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 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을 주제로 국제 안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글은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죠셉 버뮤데즈씨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나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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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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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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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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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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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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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북한식물은 남한이 아닌, 북한 또는 이북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며 DMZ자생식물원은 국내 유일의 북한식물 연구센터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자료구축, 보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황폐화된 북한의 식생 복원 기반 구축 및 산업화 소재 발굴을 위해 북한식물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북한식물 유전자원(표본, 생체, 종자) 수집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목원 및 관련기관의 북한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식물지 등 북한식물 종에 관한 문헌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북한식물 DB를 구축하였다. 국내·외 수목원 DB에 북한식물 학명을 검색하여 각 수목원의 북한식물 유전자원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다. 북한식물 480 분류군에 대하여 국내 14개 수목원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대륙, 42개국, 283곳의 수목원을 탐색한 결과 총 432 분류군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189 분류군에 대한 1,475 점의 표본정보를 확보하였으며, 327 분류군에 대한 3,652 건의 생체 및 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식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지역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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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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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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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25전쟁 초기 방어전투 중 유일하게 성공한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 하여 전투 성공요인과 의의를 재평가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분석된 사항으로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맞서 초기 방어전투의 성공적인 면과 북한군의 단기속결 의도를 좌절시킨 전투로 집중 조명되어졌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 남침 작전계획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하여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연계하여 적전술의 입장에서 재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춘천지구 전투가 6.25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한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초기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이 분쇄하였다는 점에서 전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춘천지구 전투는 춘천이라는 일개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초기 방어전투를 떠나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좌절시켜 북한군의 전쟁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 '결정적 전투'로 재평가 받아야 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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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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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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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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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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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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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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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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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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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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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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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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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남북한의 불안정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비교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비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균형(또는 군사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콩알세기 식의 전투력에 대한 양적비교 뿐만 아니라 전투력의 질적비교, 그리고 군사작전 수행능력, 국가의 전쟁수행능력과 같은 넓은 범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군사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총괄평가(Net Assessment)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가운데서도 수상함 중심의 해군력을 유형적 군사력(병력·장비)의 양적/질적 비교와 무형의 변수(해양/해군전략, 지리 등) 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전투력을 종합 비교하고, 전략적 비대칭 요소를 식별 및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