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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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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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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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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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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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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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북한 건설환경을 고려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교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맞춤형 교량 시스템은 최근에 개발된 압축강도 120MPa 이상, 직접인장강도 7MPa 이상을 갖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설계, 제작 및 구조성능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설계를 위해 북한의 자동차짐(30, 40, 55)을 남한의 KL-510 하중과 비교한 결과,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성능평가를 위하여 지간장 30m 교량 실험체를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휨 실험을 통하여 하중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설계하중 대비 측정하중은 초기균열하중상태에서 약 167%의 단면성능과 극한한계상태에서 약 134% 이상의 내하력을 확보하여 본 실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강합성 거더교로 제작하는 장지간 교량 대비 약 11%의 상부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60m 이상 장지간 맞춤형 교량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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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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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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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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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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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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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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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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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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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남북한 SOC에 관한 연구가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북한 SOC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 SOC관련 연구는 각 연구기관별로 독자적인 연구추진체계에 의한 도로, 철도, 수자원분야 등 단편적인 연구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관점의 통찰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SOC 구축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관점에서 국토과학분야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례 고찰을 토대로 향후 북한 SOC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는 통일 독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 북한 관련 연구는 각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건설관리/경제부문에 범위를 한정,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따라 건설관리/경제 부문에서의 북한 SOC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작성하였다. 대분류는 "북한 SOC구축 지원"으로 하였고, 중분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상국 맞춤형 기반구축 프로그램 실행절차를 커스터마이징한 "북한 SOC구축 지원 프로그램 실행절차"로 하였다. 중분류의 각 절차별로 25개의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시범적용 지역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사업수행방법론을 확정하고 상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북한건설기술 수준이 남한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생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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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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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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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성'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대상자는 경기도 하안동과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거주하는 40~60세 북한이탈주민들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했다. 총 1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분석방법은 경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는 금융이해력 증가에 양(+)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방법에 의하면 금융포용성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노후금융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의 관계에서 금융포용성의 매개효과만이, 평균소득이상 집단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간의 직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 노후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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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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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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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난민과 관련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47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주요 주제들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보고,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정보원 안내, 난민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첫째, 관련 연구의 양적 부족. 둘째, 전문연구자의 부재, 셋째,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넷째.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난민관련 연구가 전무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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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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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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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stomized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NKDs). Methods: Using a pre-survey comprising phases 1-5 of the PRECEDE-PROCEED model, a customized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was created. The participants, a total of 129 NKDs, were alloca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64; 43 females and 21 males) or the control group (n=65; 46 females and 19 males). After the interventions, phases 7 to 9 of the PRECEDE-PROCEED model were execu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for phase 7 reveal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with an average of 2.89 out of 3 points. In phase 8, concerning the impact evaluation, it was found that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knowledge were improv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Phase 9, concerning the outcome evaluation,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 within groups before and after education in oral health beliefs (OHB), O'Leary index scores, and CPI. In term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HB, O'Leary index scores, and CPI after the education program. Conclusions: The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has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improve the oral health status of NKDs.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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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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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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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성인영양지수 조사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평가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연령대별 식품 섭취 빈도와 식습관 및 식행동, 영양 지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만 19-64세 성인 1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연령대별로 20대 41명, 30대 41명, 40대 41명, 50대이상 43명으로 연령대를 평준화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라면, 패스트푸드, 과자 (초콜릿, 사탕 포함), 달거나 기름진 빵 (케이크, 도넛, 단팥빵 등), 가당 음료 등 고에너지 식품 섭취 빈도와 외식, 야식 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연령대에서 총점 NQ, 절제 영역 총 점수가 낮고 등급은 '하'로 판정된 비율이 높았다. 50대 연령대에서 절제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라면, 패스트푸드, 과자, 달거나 기름진 빵, 가당 음료 등과 같은 고에너지 식품 섭취 빈도도 낮기 때문인데, 이는 이 집단이 절제력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중년층에서 패스트푸드, 라면과 같은 식품의 기호도가 낮아 아예 섭취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 식사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교육과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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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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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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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탈북학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학포기자'의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탈북학생 고유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수학학습과 관련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인 탈북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남한과 북한의 수학 학습 비교, 수학 학습의 어려움, 수학 내용 이해를 위한 노력, 수학 지도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탈북학생들의 어려움은 수학 용어의 차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 상황의 생소함, 빠른 수업 진행과 충분한 연습 시간의 부족, 선수 학습 결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이해가 어려운 단원으로는 분수의 연산, 그리고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단원을 꼽았다. 지도교사들은 탈북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초 지식 부족으로 처음부터 세세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는 점,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이해의 어려움, 전체적으로 학습 의지가 낮은 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방안으로는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과정 고려, 동료 교수법, 개별 지도, 탈북학생 맞춤형 언어적 표현, 반복 연습 기회 제공과 철저한 과제 점검, 구체화된 경험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