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북한의 개방정책과 남한의 대북사업의 추진으로 대북한의 효율적인 국토개발과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중의 토양유출량을 추정하여 인근하천이나 연안해역의 개발전과 개발 이후의 토양유출량과 비교하고, 토양유실 추정유역의 지형분석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적지선정방식에서 고려되지 못한 개발사업 중 연안해역의 환경변화를 저감하기 위한 인자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성영상 자료처리에 적용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어서 자연환경 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적지분석 기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토공간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도시간 분화, 상호의존, 그리고 대도시 지배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원산-청진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축, 그리고 희천-강계-만포를 연결하는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시는 서부지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간 상호의존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도 평양이 종주도시화 되었으며, 수위도시인 평양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직접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 그리고 '자족적' 도시발달을 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성(통합성), 대외연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원칙으로 남북한 지역의 기능적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축을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동해안축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남북한은 경협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로철도 연결, 공단개발 등과 같은 남북한 협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지형지물과 같은 물리적인 지리정보와 토지이용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실험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형도, 위성영상, 주제도 등 모든 종류의 가용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스캐닝, 위성영상처리, 토지피복분류 등 적합한 처리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를 DB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벡터형태의 지리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북한지역 국토이용현황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관광자원현황 및 개발실태를 국토통일원 자료 (전 영규 조사연구실보좌관연구집필)에 의해 소개해 본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78년 사이에 평양의 대동문을 비롯한 18개의 주요문화재를 복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번 호에는 문화재현황중 50개의 국보급과 53개의 보물급 그리고 지정번호 40호까지의 천연기념물의 현황을 담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문지리학에서 북한과 관련된 학술 성과와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 지정학과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지리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신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지역개발과 통일 이후의 남 북한 경제 통합을 다룬 논문들이, 사회 문화지리 분야에서는 탈북민, 지명,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시각은 지역연구와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중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국토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반도를 단일 공간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지리학의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남 북한 국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학적인 연구와, 분단의 상징인 DMZ를 대상으로 과거 생활공간에 대한 문헌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학은 통일 이후 새로운 한국학의 중심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공간정보 관련 연구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공간정보구축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구축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국토인프라시설의 상호 관계에 따른 구축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분석된 연구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비접근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무장 및 접경지대, 주요도시, 특구·개발구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인프라시설 측면에서는 전력통신,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도로, 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구축 우선순위는 주요 도심과 항만, 공항 등 핵심 교통시설과 연계된 배후 도시 수준의 점 개발을 시작으로 교통망, 용수, 에너지 등의 노선 공간공유를 추진하는 선 개발, 그리고 도시 및 국가 단위의 면 개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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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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