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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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과 적정임금(適正賃金):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질(質)에 관한 고찰(考察)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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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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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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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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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북한 땅, 책으로 밟아본다

  • Lee, Hyeon-Ju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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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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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금강산 개발계획의 결실이 가시화되자 출판계 안팎에서는 북한땅에 대한 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북한땅을 다룬 책들은 정보접근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 북한의 자연이나마 공유하자는 최근의 움직임이 다양한 북한땅 관련 출판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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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 & Ballistic Missile Threats and U.S. Strategy: 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by Synchronizing Sticky and Sharp Power with Allies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전략: 동맹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수단의 동기화를 통한 전략적 환경의 조성)

  • Moon, Chong-Hw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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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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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학술문헌으로 본 북한과학기술 동향 분석

  • Choe, Hyeon-Gyu;Gang, Hyeon-Mu;Lee, Chang-Hwan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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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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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기술 교류는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에 의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기술협력을 보다 객관화하고 협력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표되는 학술자료를 비롯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과학기술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KISTI 고유의 정보분석시스템 KITAS를 활용해 북한의 과학기술문헌의 계량화를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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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ience and Technology : Overview and Current Trends (북한의 과학기술 개관과 최근 동향 연구)

  • Choi, Hyun-kyoo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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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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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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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의 과학기술은 전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국방 및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다. 북한 정권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책은 현 김정은 시대에 더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큰 특징이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현장동원 등과 함께,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의 경제발전 핵심전략으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원통보 등 학술지와 국제 학술논문 그리고 발명 특허, 북한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상황과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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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Annual Power Generation by Long-Term Runoff Simulation for Potential Dam Development Site in North Korea (북한지역 댐 개발 가능유역에 대한 장기유출 모의를 통한 연간발생전력량 추정)

  • Kwon, Minsung;Ahn, Jae-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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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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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수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력이 북한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수력발전 개발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 수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댐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댐 개발이 가능한 북한지역의 33개 유역에 대해 SWAT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유출 모의를 수행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획득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유출 모의를 위해 수치표고자료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제공하는 30 m DEM을 활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토지이용 및 토양 자료는 WaterBas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1988년부터 2017년 까지 30년간의 일 유출량을 모의하였으며, 연간발전가능량 계산을 위한 사용수량은 해당 유역의 풍수량을 사용하였으며, 수차효율과 발전기효율의 합성효율은 댐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단계의 85%를 적용하였다. 유효낙차와 발전능률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92%와 66%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북한 지역의 개발 가능한 댐의 연간발생전력량은 향후 수자원분야의 북한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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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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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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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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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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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North & South Korea Us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North Korea Detectors - North Korean Detectors at an Educational Institute(Hanawon) in South Korea (북한 이탈 주민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 연구-하나원 훈련생들을 중심으로)

  • Mun, Ok-Ryun;Baek, Ji-Eun;Kim, Dong-Sik;Lee, Cheol-Hyeong
    •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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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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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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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2003년 12월 사이에 탈북적응훈련 교육원에 입소한 854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전 연령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컸으며, 남한주민의 체중이 북한보다 많았다. 또한, 20세 이상 남북한 주민의 BMI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북한 이탈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과체중 현상을 보였으나, 남한의 남성은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여성의 경우 45-54세와 70-74세에서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을 보였지만, 남한 여성의 경우 40-44세, 50-74세는 과체중, 45-49세는 1단계비만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북한 이탈주민들일수록 신장, 체중 모두 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남한과 신체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199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 왜소화되고 만성적 영양결핍상태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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