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 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빈곤의 개념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우리온>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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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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