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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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 Song, Eun-Hee;Sul, Jin-Bae;Jang, Myung-Sun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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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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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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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Television News Frame -on the Audiences' Perception about North Korea- (북한 관련 TV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 Kim, Seong-Joon;Lee, Chang-Hyu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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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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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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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s the North which in turn changed the news frame of television broadcasters in South Korea.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is changed news frame influence the audience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test the response of the audiences to different news fram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perception towards North Korea were changed when exposed to a specific type of new frame. This confirms the existing knowledge on how news frame influence the perception of TV viewers. This research can serve as background information when making decisions to how the South Korean news media should repor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lated new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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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rvice for Overcoming Information Poverty of North Korean Refugees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 Cho Yong-Wa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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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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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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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deals with information poverty and information service for information welfare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basis of the data collected and analyzed, it was concluded that North Korean refugees were situated at information poverty, as compared to the situation of South Koreans.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ir information poverty was caused by the inferiority of their information literary and information enviro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some suggestions for overcoming the information poverty and promoting the information welfare of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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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들의 국가-사회적 문제 인식에 대한 성차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

  • 박상태;변두원;심규철;박종석;김여상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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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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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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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오늘날 세계는 일반국민과 과학기술의 상호관계에 대해 두 가지 큰 논쟁에 빠져있다. 하나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체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학계는 금연캠페인이나 환경캠페인의 성공처럼,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데 국민의 참여를 불러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것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길은 그들의 관심에 근거할 때 가능하며, 그런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급성호흡기장애로 죽음까지 불러오는‘사스 (SARS)’확산과 북한의‘핵무기’소유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계와 국가가 전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공동체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나아가 병리학과 핵물리학 자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 증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즈음 국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학영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85명으로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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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i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s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 Shin, Dong-Ch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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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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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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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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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 Son, Hyun-Ji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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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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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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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North Korean defectors had left North Korea often to escape from food shortages in the mid-1990s. Since the 2000s, the reasons of their flee from North Korea have more resulted from their exposure to external information, and a desire for democracy and freedom.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and thus subject to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repatriation. It needs to be thought that wether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 from North Korea are political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in their new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a possible wa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oblem of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of a person is a matter of involving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hould provide protection of their unique rights, as recognizes by the UNHCR, and their status should be treated as a refugees issue in a broad sense. In the future, it is a necessary to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among individual countries, the UN General Assembly, the decis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 of UNHCR, to anticipate the need for the refugee recogn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preparation for possible mass defection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Exchange & Cooperation on Inter-Korean Performance Program, and Copyright Law Issues - Focused on Performance-Related Clauses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Act -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 북한 저작권법상 공연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 Lee, Chan-Do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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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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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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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is article, potential problems in th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performance program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articles related to performances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law.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law,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ordinary rul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r lack of the rules. They are the problems on the bases and principles of North Korean copyright law, unacceptance of copyrightable works against their political system, equal and mutual benefit on the copyright of the South Korean copyrightable works, neighboring copyright and economic right, unlimited protection for moral right, unpreparedness of right protection for online copyrightable work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available performance programs to exchange mutually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short run include national operas, dramas, musicals, festival events, and so on. However,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re required on the different copyright rules between South and North to facilitate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Externally, collaborations are required 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stage such as collaborative agreements on various international copyright usages, and we should consider the global entrance of performance programs that contain national sentiment and develop mutual trusts through these.

북한의 군수산업

  • Kim, Yeong-Tae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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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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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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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북한은 현재 완전한 선진 군수산업을 이루고 있다. 한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개량형 Scud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란의 대규모 무기구매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비가 정교하지 못하며, 최신의 사격통제 및 포 조준 컴퓨터나 대공사통장비등의 생산을 도와줄 전자산업의 낙후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군수산업에서의 중요한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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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핵증기공급계통의 안전성 설계

  • 신현국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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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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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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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북핵해결을 위한 북한 경수로 지원등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스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분장 부지를 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시중에서는 원자력분야 과학자를 주제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 가히 원자력분야가 이제는 대중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 설계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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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Military Policy of North Korea (북한군사정책 특징 연구)

  • Kim, Sung Woo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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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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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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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North Korean regime, Kim Jungun's foreign policy is changed frequently. And their military policy has no gravity.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 Now they hav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se activities redound a great threat in Korean peninsula. There are a no possibiliti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For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we should mak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himself through effective sanctions. Now China should effort to control North Korea. To reduce the threat we should coordinate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US.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North Korea military activities to analyze "militar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