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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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과 적정임금(適正賃金):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질(質)에 관한 고찰(考察)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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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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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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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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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Analysis of, Kim Jong-un's New Year's Message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 Lee, Sung Choon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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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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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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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t may be meaningful that analysis of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s Kim Jong-un's ruling in its third year. For this analysis, for the application more rational and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the new years' message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In North Korea, the new years' messages are rare enough to give influence to every field of the North Korea's community and the New Year's message performs tutorial role throughout the whole year. The said messages of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un regimes have been researched and comprehensively summarized. The summarized New Year's Message by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re separated, compared and analyzed by the regime by presentation method, configured information, and others followed by New Year messag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each North Korean regime that have been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f Kim Jong-un era, possibility of its continuation and change is forecasted. Above all, for possible continuation of the ruling, sticking to the governing socialist way and military-first politics are presented. For possible causes of change, such the four factors as partial opening to overcome economic problem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flux of the nature of capitalism, and Kim Jung-un's control weakness have been presented. Such the factors of possible change and continuation of the North Korea Kim Jung-un ruling are expected to work as a combination of factors. The issue of continuation and change of North Korea Kim Jong-un's control is a key point for us to solve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In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people of South Korea have a national consensus in the effort of gathering the public opinion, it is a high time that we needed to have much flexibility to actively cope with the North Korean issues.

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to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Jung-Min Chae;Seong-Yeul Han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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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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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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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personality, social relation perception, and cultural influence on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and how their self-enhancement bias influences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To implement this, we compared the self-enhancement bias of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nd North Korean Defector undergraduates, and social desirability, too.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Based on this outcome, we focused on 121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We found that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 perception 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lf- enhancement bias and furthermore their self-enhancement bias affected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ddition to this, we identified sex difference at this mechanism. That is, women showed the same pattern with the existing findings in the study of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but men showed somewhat differe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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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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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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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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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94년중 북한경제는 석탄, 전력 등 성장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 환경의 악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실질 GNP가 1.7% 감소하였음.(5년 연속 부의 성장을 기록) ’94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명목 GNP는 212억달러로 한국(3,769억 달러)의 1/18수준, 1인당 GNP는 923달러로 한국(8,483달러)의 1/9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북한은 농림 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부문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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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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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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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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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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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 식량난(食糧難)의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 Jo, Dong-Ho;Jang, Nam-S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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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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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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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식량난 정도의 파악 혹은 지원이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에너지 섭취량의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으로 1994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량을 약 13%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남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약 30%는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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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policy measur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Cho, Woo-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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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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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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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불안한 신변을 위해 개인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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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Styl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 Research through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People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Jung-Min Chae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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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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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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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performed to identify attribution styl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more accurately. For this purpose, cartoon-form method designed to measure attributions is used and total 129 subjects including comparison group of South Koreans ar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nterestingly, the result showed that two groups had similar and different attribution styles at the same time. That is, there is a common aspect in using internal attributions more in general, but there is also a different aspect in that South Koreans used internal attribution much more. These tendencies emerged similarly at the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attribution dimension. However,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outh Koreans mainly used stable attribution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used unstable attribution at the stable and unstable attribution dimension. And, the attributional styles of both koreans appeared consistently in a variety of scenarios. Finally, there was the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life satisfaction and attributional styles.

A Study on Environmental Problems by the Changes of the Population and Agriculture in North Korea (북한의 인구와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연구)

  • Lee, Min-Boo;Kim, Nam-Shin;Jin, Shizhu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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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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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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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is to analyz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caused by changes of the population and agriculture in North Korea.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Population of the North Korea shows lower increase ratio less than 2% growth from 1970's to middle of 1990's. This is interpreted by food shortages. Second, population distribution by provinces represented that northern and eastern part of the North Korea were comparatively lower and other western areas were higher. Third, Food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was relatively better in 1970's, but, 1990's was the worst in the way. Fourth, o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ccording to each province, western areas possessing more plains were more higher than mountainous areas of the northern and eastern parts of North Korea. Fifth, Growth ratio of food production and population have grown very steadily until 1990's, but the increase ratio of population exceeded food productivity after 1990's. Sixth, Cropland reclamation for improving these situation have caused deforesta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especially eastern and northern areas became more serious. For the solving these problems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get the help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ies with efforts b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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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ence of Kim, Jung-Eun in North Korea and a Prospect for Its Political Ideological Education System (북한의 김정은 등장과 정치사상 교육의 향후 전망)

  • Park, Chan-Seok
    • Journal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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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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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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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North Korea have supported their own political ideological education system to maintain their basic framework of society. The north korean political education contents become from now on it be done harder. That answer is up to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and the general public in North Korea would be going after it. However, when we review this closely, both position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be different each other as before. I would figure out whether the political ideological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would be going on with making realistic changes or just maintaining their old system.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might make settled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we can expect that it could be reinforc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this content, this research is going to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deological education policy considering both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thoroug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