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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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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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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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경제 현실에서 오는 각종 인프라의 취약성, 체제유지와 보안상의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통제 구조와 환경들, 바세나르조약 등 국제적인 제재 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인터넷 현황과 여러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먼저, 북한이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홈페이지를 직접 살펴본 후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TMD 참여문제는 실효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볼 때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동맹국의 TMD 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 군비 확충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국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에 대한 개념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전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국방 및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다. 북한 정권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책은 현 김정은 시대에 더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큰 특징이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현장동원 등과 함께,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의 경제발전 핵심전략으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원통보 등 학술지와 국제 학술논문 그리고 발명 특허, 북한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상황과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
Presidential TV debates serve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the general viewers to evaluate the candidates’ character, to examine their policy, and finally to make an important political decisions to cast ballots. Every words candidates utter in the course of entire election campaign exert influence of a certain significance by delivering their ideas and by creating clashes with their respective oppon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ual venue, coined as ‘stasis’ by ancient rhetoricians, in which the clashes take place, and examines the words selection made by each candidates, the manners in which they form stasis, call for evidence, educate the public, and finally create a legitimate form of political argumentation. The study applied computer based content analysis using KrKwic and UCINET software to analyze semantic networks among the candidates. The results showed three major candidates, namely Lee Myung Bak, Jung Dong Young, and Lee Hoi Chang, displayed separate patterns in their use of language, by selecting the words that are often neglected by their opponents. Apparently, the absence of stasis and the lack of speaking mutual language significantly undermined the effects of debates. Central questions regarding issues of North Korea failed to meet basic requirements, and the respondents failed to engage in effective argument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behavior problem, and empathetic capabilitie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chose the study participants among the North-Korean defect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currently attending high schools.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period from April 4 to June 10, 2020. A total of 25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attachment of the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delinquency. Second, the parental attachment of the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empathetic capabilities. Third, the empathetic capabilities of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delinquency.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delinquency, the empathetic capabilit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howed tha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or psycho-therap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enhance the empathetic capabilities of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helping them form a healthy attachment to their parents in order to reduce their delinquency.
세계청년축제를 보도하려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다주파 무전기를 보유할수 없었으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는 정부 방송만 수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워싱톤에 위치한 Asia Watch의 주장으로, 북한에는 인구의 0.7%인 15만2천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중점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9월 1일 국방대학원부설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 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을 주제로 국제 안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글은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죠셉 버뮤데즈씨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나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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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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