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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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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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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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aims for searching the clue of North Korea nuke-problem by understanding it contextually. We must see this from the beginning as many trials in settling the problem have failed. North Korea nuke-problem is related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implication as well as the domestic process of its development. At first, it started from the regime survival, which evolved with the effect of learning. During the Cold War, its development had combined the principle of 'self-defense' because of Sino-Russia conflict. Particularly, its meaning varied dramatically due to the collapse of Cold War system plus the advent of post-Cold War system. North Korea nuclear program has became a global problem based on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security milieu and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herefore, the area of common solution for NK nuke-problem must be found in the context of regime survival and the change of its meaning by continual convergence effort.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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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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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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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분단 이후 반세기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도 이질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다. 남한이 응용과학을 토대로 삼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순수과학을 중시한다는 점, 북한이 발표했던 연구실적에 대한 진위 여부, 북한 과학자들과의 처우 문제 등은 통일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되는 쟁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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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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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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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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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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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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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북한의 에너지난으로 인한 대북전력지원 문제가 남북회담의 최대 안건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력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략>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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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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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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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tentative agreement between Iran and Western countries on last July, the Iranian nuclear probl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resolving gradually. It has been discussed for long time. The reason we must observe the agreement process for the Iranian nuclear is that the Korean peninsular is also threaten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When it comes to comparing the nuclear issue in two countries, there are very big differences such as political system,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nuclear agreement between them. For this reason, some experts say that it is hard to find the implication for 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owever, the others say that we can find the positive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Iranian nuclear agreement process and successful factors as well as trying to find out the implication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n spite of larg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I ran and the North Korea, the reason we have to find out the positive measure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that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r's security.

• Korea and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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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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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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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ed to lay the groundwork for overcoming extreme polarization due to over-politization of North Korean issue by applying an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South-South conflict' and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South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t analyzed how North Korea intervened in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in 2007 and 2012, the 'candlelight protest' in 2008, and the 'candlelight protest' in 2014 that were conducted in South Korea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articles published by North Korea's official media, the Rodong Sinmun. It also analyzed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South-South conflict, also substance and cause of extreme polarization and over-politization of North Korean issue in South Korean society in terms of conflict context, relations, and memories. As a result, not only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relation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n society need to be reset to overcome them. And based on these new relationship settings, it is evident that reconstruction of mutual memory and sharing work are requi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tried to incorporate existing researches while compensating the limitation of existing researches through a conflict transformation approach.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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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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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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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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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7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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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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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식량부족에 따른 북한의 기아현상을 심각하다. 우리는 우선 긴급한 식량을 북한에 원조해 주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식량자급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방식의 개선을 설득하고 협조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의 경지면적은 논과 밭의 비율만 다를 뿐 남한과 비슷하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부족한 비료와 농약, 농기계 부속품 등의 우선 지원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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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9 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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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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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과 북한간의 핵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취했던 애매 모호한 태도를 바꿔 흑연감속로 동결을 대가로 발전용 경수로 전환 지원과 화력발전소 건설, 낡은 송ㆍ변전시설 교체ㆍ보수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논 것이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인 제안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ㆍ북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밝게 했다. 북한의 돌연한 태도변화는 김정일체제의 단면을 짐작케할 뿐 아니라 북한이 그 동안 핵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 지도 극명하게 들어났다. 북한은 핵을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체제유지의 경제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흥정했던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핵카드를 미국과의 흥정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을까. 문답으로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그 전모를 점검해 보았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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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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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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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