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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참여방안 (Status and Participation Plan of Economic Coorperation in Border Region of N.Korea and China)

  • 윤승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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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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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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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피더네트워크의 Win-win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in-win Strategy on Northeast Asian Feeder Network)

  • 장우준;전찬용;김태원;곽규석;남기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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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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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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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중국은 산항을 개장하여 선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일본은 '수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세워 항만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에 의한 중심항만(Hub Port) 위주의 기항과 북중국의 대향 물량 발생지역에 대한 직기항 경향으로 동북아 항만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피더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피더네트워크 전략 사례를 바탕으로 동북아 피더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동북아 피더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항만 및 선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터미널의 전략적 활용, 선사간 제휴 확대, 항만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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